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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을 왜 활성화시키려 하는가?
2006-03-15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의도는? 국민의 고급화 되어가는 의료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의료서비스 선택권을 확장하며 낮은 의료수가 구조개선을 위하여 활성화하고자 한다 하지만, 실상은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부담을 민간보험에 떠넘기기고자 하려는 것은 아닌지?. 과연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 시킨다면? - 민간보험회사와 요양기관이 직접계약을 통해 비용과 그에 상응하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양을 결정하게 되며, - 보험사의 이윤과 시장점유를 위한 막대한 광고비등을 가입자가 부담해야하며 - 상대적으로 경제능력이 낮은 계층은 민간보험을 가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층간 의료서비스의 불평등(양극화) 심화를 초래할 것이며 - 민간보험의 이윤추구 논리에 의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여 가입을 의도적으로 배제할 것으로 보이며 - 가입자 개개인의 보험료 산정을 위하여 공보험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질병정보 활용(병력이 있으면 많은 보험료 부과, 없으면 적게 부과)과 제공을 법제화(보험업법 개정안 제출)하려 할 것입니다 - 또한, 경제력있는 가입자들이 모두 민간보험으로 몰리면 공적건강보험을 통한 의료서비스 급여확대(보장성 강화)를 반대하는 세력화가 되어 평범한 서민들의 의료서비스 질 개선에 제약이 될것입니다. - 그러나, 같은 비용으로 공적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충하고 강화한다면 전국민의 의료 서비스 질 개선과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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