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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장을 개방한다는 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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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5 |
| ■ 의료시장 개방에 대하여! - 의료시장 개방은 일부지역에 지금의 건강보험 제도에서 벗어난 대형병원을 짓고 영리추구를 할 수 있게 하자는 것? - 명분은 외국으로 나가는 환자를 국내에서 치료할 수 있게 하거나 외국계 최고급 병원을 유치해서 주변국가들의 환자들을 이곳으로 오게하자는 것? 혹은 외국계 자본을 유치하자는 것입니다. - 그러면 고용창출 효과도 있고 국내병원 경쟁 유도로 의료의 질도 향상될 거라고? - 그런데 그 병원은 건강보험에서 제외되는 병원이며 진료비는 5∼7배 비싸다고 합니다. ■ 의료시장이 개방되면? - 국민의 95%는 외국계 병원을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 외국계 병원이용을 민간보험 활성화로 해결하고자 요구할 것입니다. - 외국병원에 몰리는 부유층을 잡으려고 국내병원이 고급화 경쟁을 벌일 뿐아니라 건강보험 적용제외를 주장할 것입니다. - 따라서, 그 동안 건강보험제도로 통제되었던 의료비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고 대부분의 국민에게는 병원 턱이 높아질 것입니다. - 전국민 건강보험을 실시하는 나라에서 의료수혜를 부자와 빈자가 현격히 차이나도록 해서야 되겠읍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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