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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 사학법은 사학의 부패`비리 증가, 불투명, 불공정 비민주적이다.
2006-03-15
날치기 사학법은 사학의 부패`비리 증가, 불투명, 불공정 비민주적이다. 현행 사학부패·비리의 원인은 경영자 등 구성원의 양심과 자질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법과 제도를 바꿈으로써 사학의 운영 씨스템이 뒤죽 박죽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학은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게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게 되었고, 부패·비리는 더욱 폭넓게 발생하며,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 교육권은 심각하게 훼손되게 되었습니다. 개정 사학법으로 사학의 학교운영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가 학교 운영은 물론 법인의 경영에까지 좌우할 수 있는 체제가 되었습니다. <<즉, 개방형이사 1/4이상 추천권과 개방형 감사 1인 추천권, 예·결산자문권,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심의권 등은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 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지금 학교현장은 학운위와 대평회에 자기 구성원을 포함시켜 개방형이사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고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하여 <전교조, 한교조, 교총 등> 교원단체간, 노조교원과 비노조 교원간, 사무직원들간, 또 학부모단체들간에 치열한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위기에서 “배우는 입장인 학생과, 아이 맡긴 입장에서의 학부모”가 학운위와 대평회를 주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부모는 없습니다. <<만약 학생이 학교운영을 주도한다면 공부 많이 하는 방안을 찾지는 않을 것이고, 학부모가 주도하려면 생업을 포기하고 매달려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학생과 학부모는 학운위와 대평회를 주도하던 말던 상관없이 하나도 좋을 것이 없습니다.>> 결국 교원과 직원들 중에서 조직력, 활동력, 자금력, 정치력이 막강한 세력이 주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립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새로 도입되는 개방형이사 제도와 교원인사제도가 맞물려 사학에서의 교원인사는 “악어와 악어새” 관계에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유능하고 실력있는 교원을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 교육권이 훼손된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교원들만으로 구성·운영되는 교원인사위원회가 <교원의 신규채용, 재임용, 승진, 보직 등> “교원의 임명과 면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됩니다.(개정 제53조의3) 여기에 교원이 주도하는 학운위와 대평회가 임원 7인중 이사 1/4이상인 6명까지 추천하여 학교법인 인사권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학의 교원인사는 “악어와 악어새”관계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우수하고 유능한 교원을 선임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야할 학교법인의 인사권이 무력화되었습니다. 결국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 교육권의 침해는 불을 보듯 뻔할뿐더러 공정하고 민주적인 교원인사는 불가능하게 되며 인사비리의 척결은 물 건너 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2. 현행 학교회계제도와 개방형 감사제도 도입으로 개방형 감사와 학운위(대평회)가 공생관계에 놓이게 되어 학교회계는 더욱 불투명하게 운영됩니다. 학교회계의 예산·결산을 학운위와 대평회의 자문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의 장은 예산편성권과 집행권한을 갖습니다. 학교법인은 심의·의결권만 갖습니다. 예산총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사학 회계제도상 학교의 장의 예산편성권과 집행권은 회계운영의 핵심입니다. 이를 감시하는 것이 예·결산자문위원회이고 감독하는 것이 학교법인 감사입니다. 그런데 개정 사학법은 감사 1인을 학운위와 대평회가 추천하게 함으로써 학교회계에 대한 법인의 감독권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즉, 학운위와 대평회가 자문하여 편성한 예산과 결산에 대하여 학운위와 대평회가 추천한 감사가 감사하도록 공생하게 된 것입니다. 투명하게 회계가 이루어 질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회계의 부정·비리가 근절될 것으로도 보지 않습니다. 3. 사학의 학운위와 대평회는 국·공립학교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현재 국·공립대학에는 대학평의원회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습니다(학칙수준에서 정함). 또 대평회가 개방형이사·감사를 추천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외부인사가 국·공립대학의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현재 국립대법인화를 전교조와 민교협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음) 아울러 국·공립학교(중등학교) 역시 사학의 개방형 이사·감사와 같은 외부인사에 의한 경영참여와 감시가 어려운 시스템입니다. 학운위는 교장의 학교 경영권을 견제하기 위하여 학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수준입니다.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더라도 그 수준에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립학교는 공공성 강화라는 명분으로 국·공립학교보다 국가·사회통제가 높아졌습니다. 이와 같은 기상천외한 일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 오신 분들만이라도 아셔야 합니다. 4. 경제특구지역과 기업도시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과 날치기 사학법은 상반된 내용으로 역차별을 조장합니다.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법인+학교 조직과 회계가 통합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등록금책정, 학생선발, 교(직)원 임면, 교육과정편성, 회계관리, 재산관리 등을 자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교육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날치기 처리된 사학법을 선진교육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두 법안은 모두 정부와 여당이 만든 법입니다. 특정지역에 한정한다지만 곧 교육서비스 분야의 대외 개방은 현실입니다. 날치기 사학법으로는 우리 사학이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사학의 운영시스템이 뒤죽박죽 변형되어 오히려 부패·비리는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불공정, 불투명, 비민주적으로 운영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 교육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게 됐습니다. 아울러 글로벌시대에 국내에서 조차 사학을 외국교육기관과 차별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은 더욱 약화 될 것입니다. 이점을 특별히 감안하셔서 헌법재판소가 판단해 주실것을 기대하며 누리꾼 여러분께서도 이 사실을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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