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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펌] 162개 시민단체, 감사원 사학감사에 거센 반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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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5 |
| [기사펌] 162개 시민단체, 감사원 사학감사에 거센 반발 "헌법에 명시된 감사원의 직무 범위 일탈한 것" 무려 162개 시민단체가 한목소리로 감사원의 사립학교 감사가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달 22일 감사원이 <사립학교 운영실태 특별감사 실시>에 관한 보도자료를 통 해 3월부터 사립중고교와 대학의 회계집행, 인사 및 학사운영 등 사학운영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에 따른 것. 9일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해 온 <뉴라이트전국연합> <선진화정책운동> <시민 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자유주의교육연합운동> 및 <전국NGO연대> 등 162개 시민단체 들은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번에 감사원이 관계법령 을 확대해석, 사학에 대해 정부지원금에 대한 감사의 범위를 넘어서서 직무감사 등 사 학운영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고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종전에는 감사원이 사학에 대한 진정이 들어오더라도 사학감사는 감사원의 임 무가 아니라고 해석하고 이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이첩해 왔다"며 "우리는 이러한 종전의 감사원의 판단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번의 행동은 헌법에 명시된 감사원의 직무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고 거듭 위헌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감사원의 사학감사는 매우 이례적이다"면서 "사학의 부조리 제거에 이유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는 사학인들의 의지를 꺾고 반발을 봉쇄하려 는 정부방침의 일환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지적, "우리는 사학비리에 대한 정부감독을 원론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이러한 방식의 감사원 감사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고 공격했다. 이들은 "감사원이 종전의 관행에 따라 원래의 감사원법의 틀 안에서 정부지원금에 한정 하여 사학감사를 하고 사학운영전반에 대한 감사는 철회해야 하며 꼭 필요한 감사 사항 이 있을 경우 이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일임할 것"을 촉구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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