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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 사학법의 진실과 거짓에 관한 총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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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0 |
| 날치기 사학법의 진실과 거짓에 관한 총론 정부와 열린우리당 및 전교조등은 날치기 사학법을 처리하면서 가. 사학의 부패·비리가 척결될 것처럼, 나.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영될 것처럼, 다.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 교육권이 신장될 것처럼, 라. 선진국의 사립학교법인 양, 마. 학부모 부담이 줄어들 것처럼, 바. 교원의 신분이 불안한 것처럼, 사. 사학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것처럼, 아. 국가의 규제와 감독이 없었던 것처럼, 자. 등록금을 세금인 것처럼, 차. 개방형이사제를 80%의 국민이 찬성하는 것처럼 선전·선동하였습니다. 이 처럼 허울뿐인 명분과 모순된 논리 그리고 거짓말로 사립학교법이 날치기 되었다면 국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독지가나 재산가들의 사학 설립과 지원을 가로막고, 사학정상화를 이유로 임시이사와 그 수족들에게 등록금으로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급하고, 공권력을 이용하여 코드 인사를 이사로 선임하고, 친인척보다 개방형이사를 많게 하여 이사회 운영을 파행으로 몰고 가도록 유도하고, 교원의 인사권자를 교원이 추천하고, 교원의 인사관리를 자신들이 모여 처리하고, 자신들이 자문한 예결산(편성과 집행등)에 대하여 자신들이 추천한 감사가 감사를 하게하는 등 비민주적·불공정·불투명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한 날치기 사학법안에 대하여 그 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거짓과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날치기 사학법의 위헌성(학교법인의 사유재산권 침해,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 기본질서 위배, 직업선택의 자유·평등권·종교의 자유·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침해 등)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법 시행에 따라 사학현장에서 발생될 실제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상세하게 알려 학생, 학부모 여러분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백년대계인 사학법을 일부 교원집단이 좌지우지 하여서는 절대 안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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