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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간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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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0 |
| 사립학교란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사립학교란 국가가 해야 할 공교육을 사인이 국가를 대신하여 맡아서 해주도록 설립과 경영을 국가가 사인에게 위임하여 생긴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위임에 대해 책임을 질 정도에서 국가의 통제와 규제가 있으면 되는 것이지 왜 사인인 학교법인의 지배구조까지 국가가 인위적으로 조정하려 하는지 알 수가 없군요. 이것이 과연 합헌적인 일일까요? 조금만 더 진지하게 생각하면 답은 나온다고 봅니다. 열린우리당의 사학법개정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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