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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학법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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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9 |
| 개정사학법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열린우리당이 개정사학법을 내면서 앞세운 명분은 학교운영의 투명성과 학습권 이다. 그러나 실제 개정사학법은 사학의 지배구조를 뒤흔들 뿐 위의 사항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먼저 학교운영의 투명성은 현재의 실정법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이미 밝혀진 바 있다. 둘째로 개정사학법 어디에서도 학생 의 학습권을 위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개정사학법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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