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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권을 강탈당했습니다...도와주십시요..
	2006-03-09
탄 원 서 탄원인 상 호 : 도곡상가(주)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54-2번지 대표자 성명 : 대표이사 이 봉 룡 (02-567-3504) 국사의 업무에 다방분주 하신 줄 아옵니다만 일개 소규모 회사가 국민의 주거 편의 시설과 시장시설에 대한 주민의 편안한 이용을 추구하고자 건축 시행을 착수 하였습니다. 공사 착수 이전에 개발 자금에 대해 충분한 대비를 하질 못하여 금융기관과 건축회사의 P. F와 공사대금 문제로 연대보증을 하고 건축공사가 착공되었는데 건축회사의 선정이 잘못되어 본 개발에 차질이 났으며 이제는 건축회사의 치밀하고 교활한 수법에 휘말려 제반 사업권 및 토지를 강탈 당했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탄원서를 올리는 바입니다. 본 회사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54-2번지 상에 위치한 대지 500평, 건평2,750평, 지하4층 ~ 지상5층으로 도곡프라자 상가를 신축하는 회사이고, 회사의 설립내역도 35년간 지속되어 온 법인 회사입니다. 2005년 02월 28일자로 월드건설산업(주), 월드건설(주)과 공사 도급계약을 하면서 건설사에서 절충한 부국증권에서 190억원 P.F를 일으켜 두 건설사가 연대보증을 하여 대출과 도급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사착공 및 공사 진행을 하고 있는 도중에 부국증권에서 1차 대출상환일자가 2005년 08월05일까지 1차 상환금 90억원을 이행토록 통보를 받았으나 근간 국가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상가분양이 저조한 현상을 맞게 되어 상환금을 90일만 연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부국증권과 월드건설에 발송하였으나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월드건설 측은 도곡상가(주)로 일방 통보를 했는데, 내용인즉 2005년 08월 05일 부국증권에다 토지 공매를 요청해 놓았으며 2005년 08월 09일까지 대출금 190억원 전액을 상환하지 못할 시는 사업시행권을 이유 없이 넘기라는 최후통첩을 하였습니다. 건설사에서는 도곡상가(주)의 사업시행에 상당한 이익이 발행되리라 일방적인 예측을 하였는지 사업시행권리를 우선적으로 강탈하여 이 사업을 직접 시행을 주도할 목적으로 잠정적 욕심이 작용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5년 08월 05일 토지 공매 요청 통보 직후 본 공사장 전면 벽에 “당 사업장에 토지 공매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니 관계자 여러분은 신중을 기하여 손실을 입지 않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대형 현수막을 부착하여 분양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였고 월드건설산업(주)에서 인터넷 상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현수막과 동일한 내용을 기재하였으며 2005년 08월 15일자로 서울지방법원에 분양금지 가처분을 신청접수를 하고 동년 08월 18일자로 도곡상가(주) 분양사무실을 출입금지를 시키고 사무실에 자물쇠를 설치하여 사무실 자체를 강제 폐쇄 시켜 버렸던 사실입니다. 월드건설산업(주)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인 사업권 양도에 대한 본안 소송을 의뢰하여 도곡상가(주)에 대한 사업권 완전 포기를 종용하였는데, 월드건설산업(주)은 재판상 건축주 명의변경 서류가 누락 되었고 강제성으로 사업권 양수가 불가능해지자 화해에 의한 합의를 요구해와 조건은 2005년 11월 30일까지 전체 물건의 70%이상을 분양하여야 되는 전제하에 합의를 보았지만 이 조건 자체도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할 수 없이 수락하였는데, 도곡상가(주)는 어떠한 무리를 감수하고라도 순조롭게 건축을 하면서 분양도 박차를 가해 목적 달성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여 월드건설산업(주)의 강제성 요구에 충족을 시켜 말썽 없게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습니다. 공사 재개를 하면서 정상 사업을 추진하다가 아무래도 도곡상가(주)는 월드건설산업(주)의 부국증권에 대한 대출금 문제로 자주 압박을 가했던 것을 심리적으로 많은 부담을 느껴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수소문 끝에 수협은행에서 190억원의 질권 담보 및 P.F 명목으로 도곡상가(주)에서 대출을 받아서 월드건설산업(주)에서 부국증권에 대위변제한 금액 190억원을 다 갚아 버리고 부국증권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년15%의 8억원과 공사비 연체비 년15% 상당을 합산하여 월드건설산업(주)에 모두 변제 하였답니다. 도곡상가(주)는 월드건설산업(주)의 대위 변제금, 연체이자, 공사비 연체이자 등 모든 거래 금액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재판상 화해건도 무효화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새롭게 월드건설산업(주)과 협의 하에 사업에 대해 정립하여 추진 하고자 하였으나, 역시 경기 불황에 의한 분양 저조로 건설사와 재 타협하여 변제 일자 대로 2005년 11월 30일까지 만기일로 잡고, 부국증권 대출금 변제 압박을 동일하게 행동 실천에 옮겨 또다시 사업권 포기를 최후통첩으로 고지하였답니다. 당시 수협은행에도 담보신탁증서 247억원을 예탁하고 담보대출 및 P.F로 하였었고, 상환 만기일로 2006년 12월까지 정해져 있는데도 건설사는 부국증권에 대위변제 방식으로 대출금을 변제 해버리고 전자와 동일한 수법으로 권리 행사를 주도할 예정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자 합니다. 도곡상가(주)는 최초 농협과 신용금고 대출금 총액 140억원에 단순 건축 공사 비용만 조달하면 완공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최초 건설공사도 서광건설 60억원, 한국도시개발과 60억원 건설도급계약을 완료하였으나 월드건설산업(주)가 나타나 자기들과 공사계약을 맺게 되면 140억원에 추가해 50억원을 자금을 활용 할 수 있다하여 도곡상가(주)는 제2사업을 구상하고 있던 중이라 50억원의 자금의 확보가 쉽게 이루어지리라 믿고 서광건설과 한국도시개발의 계약을 각 6억씩 위약금을 변제하고 계약파기를 하였으며 월드건설산업(주)은 지급보증에 대한 인센티브로 40억원을 추가하여 도급 공사금액을 100억원으로 하고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완공 후 실질 공사비 60억원과 40억원을 추가 지급한다 해도 시행 이익에서 도곡상가(주)가 양보한다는 단순한 개념으로 성립시켰으나, 이것 자체가 잘못된 처사가 되었습니다. 채무 액수만 증액되어 연체이자며 대출수수료 등 손실 부담만 자꾸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부국증권에 월드건설산업(주) 대위변제한 금액 190억원도 수협에서 대출한 금액의 실지 수령 액수는 181억원인데 도곡상가(주) 보유한 운영금 39억원을 명목은 P.F수수료, 연체이자 등을 합산하여 220억원을 월드건설산업(주)에 변제 하였던 사실입니다. 어떠하든 도곡상가(주)는 금융 대출금 140억원에 공사비 60억원, 총 200억원에 도곡상가는 무리 없이 완성 될 수 있었으나, 월드건설산업(주)과 연계하여 무려 150억원의 추가비용을 출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시행 성공을 무사히 끝내려는 인간적인 배려와 기대를 의식하여 좋은 게 좋다는 거래에서 융통성 있게 잘해 보자 하여 양보차원의 업무처리에 딱딱함을 배제하고 순탄한 거래를 유지하고자 하였던 결론이 이렇게까지 시행 차질이 나리라 상상도 못했던 것이 현실로 닥쳐왔습니다. 월드건설산업(주)이 현재까지 도곡상가(주)에 대하여 업무적 추진을 하여 왔던 목적과 결과가 청사진같이 펼쳐져 불합리한 내적 사욕이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금융 대출 설정이 최초 140억원을 놔두고 부국증권을 앞세워 190억원이라는 담보대출 및 P.F건을 추천하면서 도곡상가(주)의 채무 비중을 높여서 까지 공사를 수주 했어야 하는 해답은 더군다나 농협의 년 이자율은 6%이나 부국증권의 년 이자율은 무려 11%나 되는데 공사 발주처인 도곡상가(주)를 보호차원이 아닌 피해를 보도록 잠정 유도를 하였으며 공사비를 올려 월드건설산업(주)의 회사 실리만을 추구해 상법상 위배되는 바가지요금을 적용시켰고 P.F 수수료 명목으로 많은 액수 부담을 주었을 뿐 아니라 급기야는 월드건설산업(주)이 일방적인 조건을 앞세워 성공리에 만족스러운 결실을 보았다고 하여야 되겠습니다. 부국증권에서도 대출 만기일 이전에 1차 상환금의 변제일자를 도곡상가(주)가 약속을 못 지키고 일자가 지연되는 현실에는 물론 잘못도 있지만, 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대처 방안을 협의하여 모색해야 되는데도 일방적 사업권 포기 통보로서 진행시켰던 행위가 배후에 월드건설산업(주)이 상당한 영향력으로 작용하여 타협소지가 전혀 결여돼있는 칼날 같은 법적조건만 앞세워 회복 할 수 없고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도록 서류적 장치만 완벽하게 요구하여 매듭을 지었습니다. 부국증권에서 대출금 1차 상환 및 연체이자를 거론하다 월드건설산업(주)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유입된 자금인지는 잘 모르지만 190억원 전액을 변제해 버렸던 사실인데, 부국증권에서 1차 문제 해결을 요구했는데 월드건설산업(주)에서는 전액변제하고 도곡상가(주)에 사업권 포기 종용에 압력 행사를 주도하고자 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금액이 차입금 또는 월드건설과의 계열사 상호출자이든 이러한 자본력이 있었다면 최초 도곡상가(주)와 사업 개시 당시 순탄한 방법으로 모색하여 많은 출혈과 시간 낭비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을 텐데 이는 금융 거래법이나 공정거래법상의 저촉이 안 되는지 의문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도곡상가(주) 사업은 이제는 파산 직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면 분양사업에 대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비일비재하고 시행사와 건설사 간의 분쟁에 의해 도중하차 되는 예도 있기에 분양 받고자 하는 고객들이 건축 완성이 순조롭게 안 되겠다고 선입감을 가져 버리고 신뢰도가 상실되어 버리면 이사업의 성공은 기대 할 수 없고 결국 도산되어 버리고 거의가 건설사에서 시행사로부터 사업권 포기 할 수 있도록 사전 법적으로 완벽하게 안전장치를 하기 때문에 시행사는 결국 법적 대항도 미약할뿐더러 건설사 소유로 넘어가고 시행사는 건축에 대한 초기 단계의 어려운 길만 터주고 건설사 수익창출에 기여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건설사에서 사업이익 또는 내심 욕심을 작용한다면 시행사 사업권을 뺏어내기엔 합법적으로 그다지 어렵지 않은 실정이옵니다. 지금까지 기술한 도곡상가(주) 현실 애로사항을 감안하시어 자본력이 있는 강자와 미약한 약자의 입장을 고려하시고,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공정한 거래와 사업성사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중재는 물론 쌍방간 잘못된 처사를 지적하시와 무사히 사업이 유지 될 수 있도록 심려한 후원을 기원하옵고, 본 탄원서를 올리옵니다. - 끝 - 2006년 3월 9일 탄 원 인 : 도곡상가(주) 대표이사 이 봉 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