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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화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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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8 |
| 국민의 건강권을 산업화라는 이름 아래 시장기능에 내 맡기려는 정부의 숨은 뜻을 알아야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죽 국고부담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를 줄이기 위해 궁리해 오고 있습니다. 2001년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계기로 마련되었던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올 12월 말로 만료되는 것을 기회로 국고를 줄이거나 아예 정부의 생색내기의 하나인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지원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을 포기하려는 뜻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사회보장을 책임져야 하며 이는 당연한 국가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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