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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이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영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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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8 |
|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영될까요? 정부와 열린우리당 및 전교조등은 사학에 대하여 입만 열면 비민주·불공정·불투명을 지적하고 개정의 당위성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날치기 사학법에는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여 교원이 자신의 인사권자를 추천하고, 자신들의 인사관리 및 징계에 관한 심의를 독점하거나 현행대로 놔두도록 하여 교원인사의 비민주성과 불공정성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개방형감사제를 도입하여 자신들이 자문하여 집행한 예·결산의 결과를 자신들이 추천한 감사가 감사하도록 하여 불투명성을 심화시켰습니다. 즉, 자신의 인사권자를 스스로 추천하고, 자신이 자문한 예·결산(예·결산편성과 집행 등)을 자신이 추천한 감사가 감사하도록 하는 파렴치한 내용으로 우리 국민들에게는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영할 수 있다고 선전·선동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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