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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반대한다 - 사립학교법 개정 [주간조선]
2006-03-07
이래서 반대한다 - 사립학교법 개정 [주간조선] ※ 반대 논리의 흐름 ①사학은 명백한 사유 재산 → ②개방형 이사제는 전교조의 경영권 참여 술책 → ③사학비리는 현행법으로 척결해도 충분 → ④책임 운영 주체 없애버리면 사학 퇴보 불가피 “전교조 얘기만 나오면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청, 일선 교장까지 겁을 먹는다. 그래서 나온 말이 ‘전교조 공포증’이다. 교육정책과 학교운영을 좌지우지하는 막강 전교조가 개방형 이사 선출권까지 실질적으로 행사하면 대한민국 교육이 전교조의 손에 완전히 넘어갈 날이 멀지 않다.” 개정 사립학교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내세우는 논거는 ‘개방형 이사제의 핵심이 학교 운영권을 전교조에 주자는 것’이라고 말한다. 반대 측은 “이미 전교조는 집단이기주의를 드러냈고 이념 편향성을 보였기 때문에 전교조에 학교를 맡기면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반대 측에선 사립학교에서 발생하는 부정과 비리 때문에 사립학교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반박한다. 반대 측은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비리를 척결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반대 측은 “사학의 비리를 침소봉대해 교권을 박탈하자면 받아들이겠는가”라고 반문한다. 반대 측은 ‘사학운영의 투명성 제고’라는 명분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한다. 반대 측은 “기존 학교 재단은 불투명하고 비리에 젖어 있으나 전교조는 투명하고 깨끗할 것이라는 논리적 근거는 어디 있느냐”고 반문한다. 반대 측은 “현행 사학법으로도 이사장의 친인척이 3분의 1을 넘지 못하며 3분의 2는 교육청의 승인이 있어야 임명되는, 사실상 개방형 이사제나 다름 없다”고 말한다. 반대 측은 ‘개정 사립학교법’의 사유재산권 제한은 위헌(違憲)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들은 사립학교의 재산은 누구의 것이냐고 묻는다. 반대 측은 “사립학교라는 재산은 설립자 개인의 것도 아니고 국가의 것도 아닌 학교법인의 소유”라면서 “돈을 출연한 사람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정·인사권 등의 권한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한다. “건학이념에 동의하지 않는 제3자가 끼어들어 학교법인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탈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헌법 불일치”라는 것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이 투명성 제고 말고도 ‘공공성 강화’라는 주장에 대해 반대 측은 어불성설이라고 논박한다. 반대 측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면 이것은 교육과정과 그 내용을 통해서 추구해야 할 덕목이지 사학의 경영권에 개입하여 도달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다”라고 말한다. “정부·여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써 경영권의 일부를 학교 내의 특정 세력에 넘겨주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반대 측은 “개정 사립학교법이 시행되면 정치인 가운데 사유 재산을 털어 학교를 세우겠다고 나설 사람이 있겠느냐”면서 “이대로 가면 사학의 쇠퇴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한다.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차이는 책임 운영의 주체, 곧 ‘주인’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다. 반대 측은 “책임 운영의 주체를 없애버리는 집단 운영체제로 가면 반드시 사학의 퇴보(退步)를 부른다”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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