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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의 국제 경쟁력이 높아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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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7 |
| 사학의 국제 경쟁력이 높아질까요? 사학이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외국의 우수한 사학시스템을 도입하기 때문에 국제경쟁력이 높아진다는 논리입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이중플레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시장을 개방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 기업도시에 외국사학이 들어서도록 하였습니다. 이들에게는 국내법(사학법등 교육관련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국가의 규제·감독(간섭)이 없는 완전 자율 경영체제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성을 빌미로 국가 통제와 규제를 강화하고 사회통제까지 받도록 한 사립학교법을 날치기 방식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국내에서 조차 외국의 사학과 차별을 두어 불공정하게 경쟁하도록 하는데 우리사학이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이 높아지겠습니까? 이와 같은 이중적 교육정책으로 학생과 학부모들 가슴만 멍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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