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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 사학법의 진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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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7 |
| 날치기 사학법의 진실은..???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사학의 부패·비리를 척결할 수 없어서”를 사학법 개정의 가장 큰 이유로 찬성 여론을 유도해 왔고 이를 토대로 사학법은 날치기 처리됐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개정 사학법을 시행하기도 전에 감사원을 동원하여 전체사학에 대한 재정과 직무감찰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비리사학의 이사장과 이사 전원을 퇴출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할 것이며 학교의 장을 해임시키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현행법으로 충분히 비리사학을 척결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사학비리가 온존해 온 것은 관할청의 관리·감독 소홀과 일부 공무원들이 비리사학과 유착한 때문임을 인식하고 감사원은 관할청이 왜 사학비리를 근절시키지 못했고 왜 사기꾼에게 사학법인을 허가해서 사학비리를 키워왔는지에 대해 철저하게 감사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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