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마당 > 회원게시판
 |
최근 고령화 관련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주장에 대하여 한마디 |
|---|---|
 |
2006-03-05 |
| <<고령화 진전에 따른 의료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노인성 질환의 특징 - 근본적 치유가 불가하고 장기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이 많음 - 65세 이상 노인의 만성질환 유병율은 90.9%, 3개 이상 만성질환 보유자 비율은 54.8%에 이름. 이러한 만성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의 장애를 가지고 있어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노인이 43.4%에 이름(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요구조사) 2. 노인인구의 경제적 수준 - 노인 개인의 소득수준이 40만원 미만인 경우가 전체 노인의 65.3%를 차지하고 가장 보편적인 노인의 소득원은 친인척 보조금(76.9%)인 것으로 나타남(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요구조사) 3. 결 론 -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의료문제는 노인성 질환의 특성을 고려할 때 치료를 위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보다는 장기요양(재활)서비스의 요구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민간의료보험의 기본목적은 고령화 진전에 따른 노인의료비 문제 해결이 아닌, 보험료 수입을 이용한 수익창출이기 때문에 저소득·고위험 계층인 노인의 가입을 꺼리게 됨. (*금번 3월 출시예정인 개인 실손형 의료보험 상품의 내용을 보아도, 1세에서 55세까지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노인인구의 의료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 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논리에 맞지 않고 국민을 기만하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함.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