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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ㆍ감세 논란… 출발부터 불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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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2 |
| 사학법ㆍ감세 논란… 출발부터 불안 ◇사학법 재개정 = 지난해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하고 작년 말 정부의 공포절차까지 거쳤음에도 야당이 재개정을 계속해서 요구해왔던 만큼 개정 사학법에 대한 '재개정 논의'가 어느 수준으로까지 진전될 지가 최대 관심사다. 국회에서 재개정을 논의한다는 큰 틀에는 우리당과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합의했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러나 사학법 재개정안을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는 물론 해당 정조위에서 논의하도록 함에 따라 당 차원의 '정치적 고려'가 개입될 여지를 남겨뒀다는 점에서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서로의 체면을 살리는 차원에서 극적 합의를 이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윤상림·황우석 국조 = 한나라당 등 야 4당이 이미 두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한 가운데 열린우리당의 '스탠스'가 변수로 남은 상황이다. 우리당은 '황우석 국조'에 대해 이미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이며 '윤상림 국조'의 경우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의혹 부풀리기식 정치공세"라며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따라서 '황우석 국조'는 여야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 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현재 진행중인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로 인해 시기가 유동적이다. 반면 '윤상림 국조'는 여당의 반대로 성사 가능성을 점치기 힘든 상태이다. ◇기초의원 선거구 재획정 = 우리당은 최근 민주당 등 소수 야당들의 요구대로 '기초의원 선거구 재획정'에 합의했다. 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한 것을 국회에서 사실상 원상복귀시키겠다는 것이다. 우리당과 소수 야당들은 관련 지방선거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제출,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게리맨더링"이라며 강력 반발, 여야간 논란이 예상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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