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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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의료보험, 무엇이 문제인가?
	2006-03-01
빠르면 2006년 하반기부터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가 공공보험인 건강보험 중심에서 민간의료보험이 보충하는 ‘이원화 체제’로 바뀌게 되며, 정부는 이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확보한 개인의 의료정보를 생명․손해보험사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민간보험 도입을 위해 이미 보험사들과 협의를 마쳤다는 작년 어느 일간지의 보도내용이 있었다. 민간의료보험 도입으로 공공보험(건강보험)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의료산업발전을 육성토록 해야 한다고 하고, 영리의료법인의 도입까지 주장하기도 한다. 언뜻 듣기엔 일리 있는 말 같지만, 이는 다수 국민에게 득보다 실이 훨씬 많은 제도로서 1%의 고소득층과 몇몇 재벌병원만을 위한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각종 언론과 공식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의 지급률은 5년동안 평균 189%였다. 즉 국민이 10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면 189원의 혜택을 돌려받은 것이다. 이에 비해 민간보험 지급률은 61.3%에 그쳤다. 즉 OO생명, OO보험사 등의 가입자들이 100원을 내면 61.3원을 돌려받은 셈이다. 나라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의 목적은 최대 다수의 최대혜택이지만, 민간보험사들의 관심사는 주주와 직원의 이익이지 수입보험금보다 더 많은 혜택을 가입자에게 돌려줄리는 만무하다. 또 보험설계사의 수당, 광고비 등에 드는 판매관리비가 보험료의 40%에 달한다고 한다. 공적보험 적용 국민과 민간보험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에 차이가 발생하게 될 경우 의료보장에 대한 국민불만과 무용론이 급격히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 민간보험사는 이익창출을 목표로 경영을 하기때문에 고액진료비 가능성이 높은 과거 병력자나 노인들에 대해서는 높은 보혐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보험가입 억제를 시도할 것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민간보험으로 가입자가 이전하여, 특히 부담능력이 있는 중심계층의 이탈로 건강보험 조직기반 붕괴가 불가피 하게 될 것이다.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고 가난한 계층은 공적 건강보험에 남게 되어 보건의료환경이 취약한 계층으로 인하여 보험재정이 악화되어 다시 공적보험의 보장성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의료비 부담에서 소득역진성이 커져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미국과 중남미 국가는 민간보험을 도입하여 실패한 대표적인 나라이다. 이들 국민들은 공적보험 도입을 원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 민간보험업계 의 기득권 세력 등으로 의료보장체계를 바꾸지 못하고 있다. 이미 학계나 각종 사회단체 등에서 정부의 민간보험도입 주장은 장미빛 포장에 불과하고, 오히려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새로운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금은 공적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건실화에 주력 할 때이다. 민간보험도입은 보험업계와 요양기관에 이익에 치중하고 국민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요컨대 사보험인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는 것보다는 우리 국민이 건강보험료 부담을 약간 늘려서라도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대다수 국민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