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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학법 왜 안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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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8 |
| 개정 사학법 왜 안되는가?? 1. 개정 사학법은 시대착오적인 법이다. 개정 사학법은 민주주의에 반(反)한다. 민주주의가 성숙하려면 민간의 자율이 창달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언론.시민단체.종교.사학에 대해 정부 간섭이 있어서는 안 된다. 문제가 있어도 자율적으로 극복해야 한다. 정부가 사학의 자율을 훼손하면 다른 영역도 훼손될 위험이 커지고 나중에는 민주주의가 위협받는다. 많은 사람이 지상파 방송 이 장악되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비슷한 처지가 되었는데 사학까지 자율성을 잃으면 다음에는 무슨 사태가 올 것인가 하며 걱정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2. 개정 사학법은 선진화에 맞지 않는다. 지금 전 세계가 선진화 경쟁에 나서면서 민간의 창의와 자율을 최대한 신장시키고 있다. 그래야 인간의 역량이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중국조차 민간의 창의와 자율을 높이기 위해 사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인천 경제특구에서도 외국 사학은 개정 사학법 과 같은 규제가 전혀 없다. 온갖 규제를 다 받는 한국 사학이 외국 사학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사학과 관계가 없는 민간 단체들까지 사학의 자율을 위해 나서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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