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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없어도 병원가는 사회를
2006-02-25
의료를 국가가 관리하는 방법과 국민 각자가 관리하는 방법이 있다. 두 가지의 방법 중에 어느 제도가 더 나은 지는 유럽의 선진국과 미국의 예를 비교해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유럽의 선진국은 공공의료를 확대하고 공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해서 국민들의 의료를 확실하게 보장해주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의 만족도도 높다. 　반면에 미국은 선진국 중 유일하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장제도가 없다. 미국의 공적의료보장은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de)로 국민의 약 27%만이 적용되어 국가로부터 의료를 보장받고 있다. 나머지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서 각자 의료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문제는 국민의 약15%인 약 4500만명은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여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매년 약 140만명씩 증가하고 있어 의료의 평등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돈 없어도 병원에 갈 수 있고, 병 때문에 가계가 파탄 나지 않는 사회'는 모든 국가가 추구하는 의료보장의 종착지일 것이다. 　대통령도 취임 초에는 이러한 약속을 하였으나 2004년도부터 의료도 산업이라 하면서 동북아 의료허브를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발맞추어 경제부처는 의료를 고부가가치와 고용창출이 가능한 산업으로 양성하고, 다양하고 고급화된 의료수요 충족과 의료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영리법인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택하였다. 물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정책목표는 환영한다. 문제는 정부가 내세우는 정책수단이 바람직한가와 정부의 목표를 달성해 줄 수 있는지 여부이다. 　영리법인의 목적은 투자를 통한 이윤의 창출과 분배이다. 따라서 수익이 많은 의료서비스 항목을 개발하고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료보장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의료의 질 문제도 2005년 5월 발표된 대한의학회의의 '의료기술 수준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비영리법인 상태에서도 의료의 질은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것이다. 영리법인을 도입해야만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 땅의 서민들은 돈 없어도 병원에 갈 수 있고, 병 때문에 가계가 파탄 나지 않는 그런 사회를 소망하며, 절망의 늪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꿈을 매일 꾸며 살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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