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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사설] 비리교사 엄정 처벌할 수 있어야!!!
2006-02-24
[중앙일보사설] 비리교사 엄정 처벌할 수 있어야!!! 16개 시.도 교육청이 죄질이 나쁜 '부적격 교원'을 퇴출시키는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의 당초 계획에서 대폭 후퇴해 학부모.시민단체들로부터 '솜 방망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원래 성적조작.금품수수.성폭력.신체폭력 등 4대 비리를 저지른 교원은 솎아내겠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16개 교육청의 입법예고안은 4대 비리를 저질렀더라도 해임.파면에 해당되는 교원만 교직복무심의위원회가 심의토록 했다. 위원회가 심의할지 여부는 교육감이 결정한다. 해임.파면이면 당연히 교단을 떠나야 할 교원을 굳이 교직복무심의위원회가 사전 심의토록 만든 것은 '비리교사 봐주기'란 인상이 짙다. 교육감이 회부 여하에 따라 특정인을 봐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교직복무심의위원회는 구제의 길을 열어놓기 위한 수단처럼 보인다. 이렇게 된 데는 교육부의 책임이 크다. 교육청들은 교육부의 초안을 토대로 시행규칙을 만들었다고 한다. 교육부는 "교권 보호를 위해서"라고 밝혔다. 물론 교권은 존중돼야하지만 비리자까지 존중할 필요는 없다. 전교조의 압력 등에 의해 결국 물렁물렁한 규칙을 만들었다는 의심을 받을 만하다. 교단의 온정주의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말이 온정주의이지 사실은 전교조 등의 힘에 눌려 교단의 기강을 세우는 일을 아예 포기한 듯 보인다. 비리교사일수록 교권을 더 높이 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2003~2005년 4대 비리로 인한 파면.해임은 24건이고 정직.경징계가 164건이었다.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져 구속까지 당한 교사가 정직 처분에 그쳤을 정도다. 이럴수록 교단에 대한 학부모.학생들의 신뢰는 더 낮아진다. 선생님의 비리를 접한 어린 학생들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가. 대부분의 양식 있는 교원이 도매금으로 매도당할 우려도 크다. 교육 당국은 소수의 문제 교원들을 감싸다가 교단 전체가 진흙탕에 빠지는 우(愚)를 범해선 안 된다. 입법예고안대로 가서는 안 된다. 규칙을 보다 엄격히 만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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