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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공사 분양원가 공개 및 부당이익 반환소송..
	2006-02-23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봉담 주공 5블럭 아파트에 입주 예정자인 설민수입니다. 모든 서민이 그러 하듯 내 집 장만에 너무 기뻤고 행복 했습니다. 직장 생활 근 10년 만에 가질수 있었던 행복이었습니다. 아파트를 분양 받은 서민이라면 누구나가 내 집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애착심을 갔고 자세히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주택 공사에 대해 이해 못 하겠고, 기쁜 맘은 실망과 분노로 변해 갑니다. 또한, 주공의 책임자를 만나면 만날수록 정말 이해가 안가고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공기업, 공무원들이 저럴수 있을까?? 의문이 가지 않을수 없습니다. 정말이지 주공이란 거대한 조직에서 하는 건설은 90년대 설계 및 건축이고. 그런 아파트는 똑같은데 분양가는 몇 배 이상 올랐고.. 주공에 책임자들은 어떤 명확한 기준도 없이 그때그때 이윤만을 쫒아 분양가를 올리는 것 입니다. 이 사실은 책임자와의 면담에서도 인정한 내용입니다. 여러 번에 면담 중에 주공에서는 분양가 책정시 동일한 기준이 없고 원가에 주위 시세를 반영하고 기타 사항을 고려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 입니까. 주택공사 내에 분양가를 책정하는 기준이 통일 되지 못하고 각 지역본부 판매팀에서 알아서 한다니 그리고, 아파트 가격에 거품을 빼고 서민 주거 안정에 앞장을 서야할 주공이 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위 시세를 반영하다는 말을 한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정부에서 아파트 가격을 잡겠다고 연일 쏟아내는 정책이 무슨 소용입니까? 주택공사부터가 아파트 가격 책정에 이런 원칙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누가 정부에 정책을 믿고 따라 가겠습니까? 정말 정부는 주택 가격을 잡을 맘이 있는 건지 의심이갑니다. 조금 이라두 그런 생각이 있으면 주택공사의 이런 태도를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주위에 민영 아파트가 시대 상황이나 투기 세력을 등에 업고 고분양가를 책정한다면 그것에 맞서 국민 대신 싸워야 할 주택공사가 거기에 편승해서 민영 보다 조금 낮은 가격으로 부당한 민영 아파트 가격을 밑에서 받쳐 준다니 이해가 안됩니다. 혹시 정부가 분양 원가 공개를 하지 못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가 아닌가 생각 됩니다. 주택 공사가 임대 아파트나 소년소녀 가장 아파트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서민들이 내 집을 갖는 것이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올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과거 민영 건설사들이 아파트로 폭리를 취해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것을 어떻게 쓰는 지 국민들을 잘 보았습니다. 그런 민영과 발 맞춰서 분양가를 책정하다니 기가 찹니다. 이를 당장 시정 해주시고 주택공사가 진정으로 서민 주거 안정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살펴주십시오. 또한 저희 5블럭 옆에 9개월전 분양한 6블럭과는 분양가가 18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5블럭과 6블럭을 비교하면 마감재, 설계비, 토지매입비 등등을 보았을때 전혀 차이나는것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떨어져야 합니다. 9개월간의 금융비용등등을 고려하더라도 가구당 1800만원이란 돈의 차이가 왜 발생되는지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조금이라도 마감재, 설계 차등 등등에 있어서 6블럭과 차이가 난다면 조금은 이해할수 있겠지만, 전혀 차이가 없다는것은 주택공사가 엄청난 이윤을 챙기고 있다고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관련해서 책임자 되는 사람도 인정했습니다. 물건 팔다보면 이윤을 많이 낼수도 있다고.. 그런것은 그때그때 다르다고.. 그래서 분양원가를 공개하여 입주예정자에게 왜 1800만원이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길 바라며, 그것이 아무런 이유가 없는 부당이득이라면 반환하여 줄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남긴 분양수익은 국민임대주택 건설재원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공익적 목적과 부합한다" 이말은 기자가 물어본 분양원가공개불가에 대한 대한주택공사의 공식답변이었습니다. 대한주택공사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현행 국민임대주택건서의 사업비용은 국민주택채권을 통해 조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국민주택채권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발행되는 장기저리의 채권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을 매각해서 조성된 자금을 국민주택기금이라고 하는데, 임대아파트,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건설업자에게 장기저리로 대부되어 그 혜택이 입주서민에게 돌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자원이 국민임대주택건설의 자원입니다. 일반분양을 받은 서민에게 막대한 자원을 뺏어서 국민임대주택을 마구지을수 있도록 대한주택공사에 면죄부를 준것이 아닙니다.법으로 정해진 채권발행을 통해서 자원을 확보하도록 되어있는데 대한주택공사는 일반건설사에 비해 높은 분양가로 서민들의 피와땀을 훔치는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찌하여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공익적목적때문에 분양원가 공개가 불가한지 공식입장을 밝혀내 주길 바랍니다. 또한, 현재 대한주택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화성시 봉담택지개발지구 내 5BL, 총 880가구의 공공분양아파트 건설에 관한 전반적인 협의 및 분양원가공개를 요청한 바 가 있습니다. 몇 달전부터 수백건의 민원을 제기하고 협의회 차원에서 공문을 수도없이 보냈으면 본사면담, 화성봉담사업단 면담, 경기지역본부면담, 경기지역본부 재면담을 하였습니다. 특히 경기지역본부 재면담시 사업단장의 참석을 굳게 약속하였지만 저희 입주예정자에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주택공사가 고객에게 하는 태도입니까? 또한 민원을 수백건 넣어도 답변은 모두 똑같았습니다. 그저 민원일자만 맞추기에 급급하여 민원답변내용을 모두 복사하여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입주예정자들이 합리적인 민원을 제기해도 검토한다는 답변도 아닌 무조건 안 된다는 답변 이였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서 안 된다면 얼마나 돈이 드는지 그리고 얼마나 손해가 나는지 분양원가를 공개하여 입주예정자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그런 설명 없이 무조건 안 된다 라는 성의 없고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화성 봉담 5블럭에 입주 예정인 880세대는 경기도 화성시 봉담5블럭 뜨란채 예비입주자들의 공식 모임으로 2006년 1월 7일 결성하였으며, 그 명칭을 °화성봉담 뜨란채 5블럭 입주예정자 협의회"라 칭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내 비슷한 시기에 주택공사에서 분양했던 5군데 입주자 모임도 결성하였습니다. "수도권 뜨란채 연합회"라는 모임 (고양 행신, 화성 봉담, 부천 여월, 용인 보라, 남양주 행신지구) 결성으로 저희 입주자들의 억울함을 풀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5,000여 세대의 입주자들은 주택공사를 상대로 수많은 민원과 협상을 요구하였지만, 전혀 입주자들의 바램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도권 연합회의 5,000여 입주 예정자들은 이러한 주택공사의 부조리를 보며, 울분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래 저희 수도권 연합회에서 각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또한, 저희 입주자들의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반환에 대한 요구가 관철될 때 까지 저희는 주택공사와 싸울 예정입니다. 아래의 자료를 참조하시어, 부디 저희의 억울함을 풀어낼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 대한주택공사의 분양폭리 실태를 고발하며.. * - 5개지구 4997가구 공공분양에서 분양수입 1조650억원, 분양수익 2358억원 - 막대한 분양수익에도 불구, 표준건축비의 72.40% 수준의 건축비 책정으로 부실공사 우려 - 분양가 책정 기준 없다고 당당히 밝히면서, 지방 등 일부 지역에서의 손실 보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큰 이익을 낼 수 밖에 없다는 식의 뻔뻔한 답변으로 입주예정자들 기만 - 공기업고객만족도 1위로 선정된 기업이라는데, 원가 상승 및 분양안내서에 따라 공사하고 있음을 핑계로 수 많은 고객의 민원을 철저히 무시하는 태도 견지 수도권뜨란채연합회는 고양행신2지구, 남양주가운지구, 부천여월지구, 용인보라지구, 화성봉담지구 등 5개 택지개발지구의 주공 뜨란채 공공분양아파트 입주예정자 6개협의회 연합체로 가구수 규모는 4,997가구이다. 1.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엄청난 분양폭리 상기 5개지구에서 주택공사가 거둔 분양수입은 1,065,066,700,000원(1조원이상)이며, 분양수익은 235,895,856,669원(2350억원이상)으로 밝혀졌다. 이는 수익률 기준으로 22.15%이며, 이러한 분양수익률은 매출액기준 국내 상위 5개 건설사(대우 푸르지오, 현대홈타운, 대림e-편한세상, LG자이, 롯데캐슬)의 2004년말 기준 평균 분양수익률(10.71%)의 2배 이상 되는 수익률이다. 공공기업인 주택공사의 설립취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임에도 불구하고, 집 없고 가진 것 없는 무주택 서민을 상대로 민간건설사와는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분양폭리를 취하고 있음이 밝혀짐에 따라 5개지구 전체 입주예정자들의 울분과 억울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이다. O 주택공사 아파트 분양원가 (단위: 평, 천원) 구 분 (분양시기) 고양행신 남양주 가운 부천여월 용인보라 5블럭 용인보라 6블럭 화성봉담 5블럭 합 계 분양시기 2005.11 2005.12 2005.10 2004.10 2005.10 2005.10 분양규모 968세대 1,042세대 899세대 446세대 762세대 880세대 4,997세대 택지비 2,608 2,908 2,629 1,694 1,694 1,866 건축비 2,139 2,142 2,127 2,117 2,063 1,921 기타비용 662 663 660 667 626 560 분양원가 5,409 5,713 5,416 4,477 4,383 4,347 분양가 7,076 7,281 6,729 5,838 5,905 5,476 분양수익 1,667 1,568 1,313 1,360 1,522 1,129 분양수입총액 (백만원) 224,843 245,212 202,435 84,977 149,225 158,374 1,065,067 분양수익총액 (백만원) 52,967 52,796 39,511 19,496 38,472 32,653 235,896 분양수익률 23.56% 21.53% 19.52% 22.94% 25.78% 20.62% 22.15% 택지비,건축비,기타비용(전기/통신/가스/조경공사비)(=전체 원가의 98% 차지) 등의 기초자료 주공홈페이지 제공. 나머지 2%정도의 원가자료는 유사 비교사례 적용. 신뢰수준 95%이상의 정확성 확보 이러한 분양폭리로 취한 이익을 주택공사는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 바로 자사 직원들의 복지향상에 수익금의 상당부분을 쓰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O 일반 건설사와 비교한 주택공사 임직원들의 급여수준 (단위: 만원) 회사명 대졸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대우건설 2,815 3,350 4,000 4,650 5,400 현대건설 3,180 4,800 6,000 대림산업 3,200 4,140 4,880 GS건설 3,600 4,170 5,100 5,800 7,076 롯데건설 3,100 3,470 4,070 4,510 5,180 5개사 평균 3,179 3,986 4,810 4,987 5,885 주택공사 2,800 3,940 5,340 6,570 7,900 매출순위 상위 5개사임 2. 표준건축비에 훨씬 못 미치는 건축으로 부실공사 우려 2005년 분양 당시 건교부 고시 표준건축비는 평당 288만원이었으나, 주택공사의 경우 5개지구 공공분양아파트 건축비는 평균 208만원으로 표준건축비 대비 72.40%수준이다. 표준건축비에 한 참 모자라는 낮은 건축비 책정은 도급 받은 건설사로 하여금 부실자재를 사용토록 하는 동기를 제공한다. 또한 지상주차장을 지하화하고 지하주차장을 엘리베이터로 아파트와 직접연결시켜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남는 지상공간은 공원화하거나,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환경친화아파트 건립이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주공은 수익극대화를 위하여 비용증가요인이 되는 지하주차장은 법적 하한선 규모에 겨우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 당연히 지하주차장에 엘리베이터 설치는 하지 않고 있다. 지하주차장은 아파트의 주거환경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런 시설에 투자를 아까워하는 이유는 바로 수익극대화라는 주공의 기본전략과 맞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3. 분양가 책정 기준이 없다! 2006년 2월 초 각 협의회 대표단이 주공 각각의 지역본부 분양팀 및 사업계획팀 관계자와 면담을 하였다. 입주예정자대표가 분양원가대비 분양가가 과도하게 높다면서 분양가 책정 기준이 무엇인지 문의한 바, 주공관계자는 “분양가 정하는 기준 없습니다” 라는 답변이다. 분양가는 택지비+건축비+기타 부대비용의 분양원가에 적정이윤을 덧붙여 책정하는 것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주택공사는 이러한 기준을 배제한 채 분양원가가 얼마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주변시세에 맞추어서 분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택공사 직원은 또한 “의정부 녹양지구에서는 거의 원가로 분양했습니다. 수익 못 냈습니다. 지방에서도 수익을 못 내고 분양한 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기업이므로 일부 지역에서 수익을 못 내고 일부 지역에서는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다. 입주예정자 대표단이 “그럼 다른 지역에서 본 손해를 만회하기 위하여 특정지역에서 이해되지 않을 만큼의 과도한 분양수익을 가져갔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묻자 주택공사 직원 답변을 못하였다. 주택공사는 공공의 이익과 회사의 이윤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조화시켜야하는 공공기업으로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분양가를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공기업이므로 한 쪽에서 손해 본 것 다른 쪽에서 보전해도 되지 않느냐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당당하게 내세우고 있다. 4. 공기업고객만족도 1위? 알고 보니 서민착취·고객기만 1위! 대한주택공사는 기획예산처가 주관하고 한국생산성본부가 조사하는 공기업고객만족도 평가에서 1위를 한 기업이다. 주공의 비젼은 “도시발전과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국민기업”이며, 현재 시행 중인 ‘윤리경영’의 4가지 항목 중 1,2번이 ‘열린경영실현’ 과 ‘고객감동 구현’이다. 만약 한국생산성본부가 주택공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한 번이라도 들어가 고객들의 소리를 확인해보았다면 절대로 주택공사는 공기업고객만족도 1위가 될 수 없다. 주택공사는 정부고위관료들에게만 열린경영을 하고, 돈 있고 빽 있는 고객들에게만 고객감동을 주는 기업인가? 수도권뜨란채연합회 5000여 가구는 그 동안 주택공사에 대해 신뢰와 믿음이 있었다. ‘주택공사는 집 없는 서민들에게 저렴하고도 양질의 주택을 지어주기 위해 나라에서 설립한 공공기업이므로 당연히 적정한 분양가를 책정했겠지.’ 하고는 안심하고, 아무도 주택공사의 분양원가를 계산해보려는 입주예정자가 없었다. 그러나 주택공사는 서민들이 보여주던 신뢰와 믿음을 자기의 배를 불리는 데 역이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과연 누가 주택공사가 민간건설사보다 2배나 높은 분양수익을 얻고 있다고하면 믿을 것인가? 주택공사는 고객만족1위 기업이 아니라 서민착취 1위기업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 동안 고양행신, 남양주가운, 부천여월, 용인보라, 화성봉담 5개지구의 5000여 입주예정자들은 주택공사를 상대로 수백 수천 번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주택공사는 불리한 내용은 분양안내서에서 숨기고, 유리한 것은 크게 부풀리고, 과장광고를 일삼고있다. 참고로 고양행신2지구 분양안내서에는 “넉넉한 주차공간-세대당 1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여유로운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라고 나와있다. 그러나 입주예정자들이 추후 확인해본 바에 따르면 4단지의 경우 545세대에 주차공간은 550대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수백여 가구가 왜 그런 과장광고를 했느냐고 문의해보니 100% 똑 같은 답변만 한다. ‘죄송합니다’ 단 한마디였다. 용인보라5블럭의 경우엔 아예 분양안내서에 주차대수 표기가 안 되어 있었다. 용인보라5블록의 주차대수를 확인해보니 가구당 0.99대였다. 주공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들어가보라. 너무나 억울한 사연들이 많이 올라와 있다. 주택공사는 고객만족1위 기업이 아니라 고객기만 1위 기업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주택공사의 분양폭리 시정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시위가 계획되어 있다. 바로 수도권뜨란채연합회의 6개 소속협의회인 고양행신2지구 뜨란채 예비입주자협의회, 남양주가운지구 뜨란채 입주자모임, 부천여월 3단지 예비입주자모임, 용인보라 주공5단지 뜨란채, 용인보라2차 뜨란채 입주자모임, 화성봉담 뜨란채5블록 입주예정자협의회 이상 6개 단체 예비입주자 4,997가구가 2006년 3월 3일 오후 2시에 대한주택공사 본사 앞에서 단체로 집회/시위를 가질 예정이다. 수도권뜨란채연합회는 이 번 집회/시위의 목적을 1)분양폭리 시정 2)부실공사 방지대책 강구 3)주공사장, 지역본부장, 사업단장 퇴진 4)분양원가 공개 로 설정하였다. 주택공사의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공공분양아파트를 분양신청하는 사람들은 집 없이 전세를 사는 서민들로, 주택공사가 분양한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 은행대출을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이상까지 받을 수 밖에 없는 정말 말 그대로의 서민들이다. 우리 서민들은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그 날을 꿈꾸기도 하지만 한 편으로는 대출금 갚아나갈 생각에 밤잠을 설치는 서민들인 것이다. 누가 이들을 울리는가? 바로 주택공사가 이들을 울리고 있다. 곧 이어 판교 분양이 시작된다. 국민들은 민영아파트보다는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공사가 더 많은 아파트를 판교에서 분양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수도권 5개지구의 사례를 본다면, 판교 분양을 꿈꾸는 국민들은 대한주택공사가 어떤 기업인지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2006년 3월 3일 대한주택공사 본사 앞 집회/시위에 참여하는 수도권뜨란채연합회 소속 입주예정자 단체는 다음과 같다. - 고양행신2지구 뜨란채 968가구(http://cafe.naver.com/ourhouses.cafe) - 남양주가운지구 뜨란채1,042가구(http://cafe.daum.net/gawoonapt) - 부천여월지구 뜨란채 899가구(http://cafe.daum.net/dudnjfwnrhd) - 용인보라지구 5블럭 뜨란채 446가구(http://cafe.daum.net/Bora5BL) - 용인보라지구 6블럭 뜨란채 762가구(http://cafe.daum.net/bora2) - 화성봉담지구 5블럭 뜨란채 880가구(http://cafe.daum.net/bongdam5B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