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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운영의 권리주체는 학교법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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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3 |
| 사학운영의 권리주체는 학교법인이다. 그러기에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학교운영의 권리 주체가 아님은 물론, 법률적으로 사학을 대표할 수도 없다. 이러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운영권을 부여하게 되면 권리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행사하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의무나 책임은 학교법인이 지게 되는 결과가 되어 실제로학교운영이 파행으로 흐르고 법리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야기 될 수밖에 없다. 공립학교의 예이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수업 중 옆반 동급생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학생의 유족들이 “학생들의 보호․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교사들이 소속된 서울시는 유족들에게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배상 책임이 교장이나 교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립학교의 모든 재산은 학교법인의 사유재산이다. 이를 인정하지 않고 제3자가 나서서 침해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도 위배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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