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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개정 사학법" 무엇이 문제인가?
2006-02-20
[펌] "개정 사학법" 무엇이 문제인가? 사학재단의 분규는 그동안 교육인적자원부에 의해 파견된, 임시 이사의 지위를 갖는 관선이 사에 의해 해결돼 온 것이 관행이었다. 임시이사는 제도의 명칭대로 임시적인 지위를 가질 뿐이며, 정식 이사의 권한을 대체할 수는 없는 기본적인 한계를 갖는 것이다 . 그러나 일부 사학재단에서는 임시이사들의 권한 남용 때문에, 해결돼야 할 분규가 오히려 악화하여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불러일으켜 왔다. 그만큼 임시이사의 선임 요건 은 신중하게 결정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임시이사가 사학재단의 경영권에 관여하고,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일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임시이사 제도가 법적으로 무슨 정당성을 갖는가 하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임시 파견된 관선 이사들이 기존 재단 의 의사는 무시한채 일방적으로 정식이사를 선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임시이사 들이 설립자가 임명한 기존 이사진의 의견을 배제하고 학교 설립과 관계없는 사람들을 정식 이사로 선임하는 것은 임시이사의 권한을 넘는 행위라고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임시이사들에게 정식이사와 다름없는 권한을 무제한적으로 부여한다면, 학교 경 영 정상화를 넘어서 사소한 위반행위만 으로도 학교 경영권이 제3자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를 밝히 고 있다. 사학재단의 경영권 보호라는 이해관계는 임시이사를 통해 학교 경영 정상화를 도모한다는 이해관계 못지않게 보호돼야 할 것이라는 점을 이 판결은 보여주고 있 는 것이다. 개정된 사학 법에 대해 사학재단들이 우려하는 부작용을 이 판결은 잘 지적하고 있다. 개정된 사학법은 이사 승인 취소의 요건을 지나치게 확대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예 컨대,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라는 식의 요건 표현은 너무 불확정적인 개념으 로서, 자의적인 해석 및 운영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이사 승인 취소는 임시이사 선임 요건으로 이어지기에, 그만큼 임시이사의 선임 요건은 반대로 쉬워지는 부작용을 일으 키게 될 것이다. 사학 재단의 경영권이나 지배구조도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면, 이러한 모호한 구성요건은 사학 재단이 갖는 재산권에 대한 불명확한 표현의 제한 규정으로 서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법률 규정이 지나치게 불명확한 경우에 이를 위헌으로 평가하고 있음에 비추어, 사학법의 이사 승인 취소의 요건 규정은 다시 손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또한, 학교 설립과 관계없는 사람들을 정식이사로 선임하는 행위 가 학교 경영권에 위협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재판부의 우려는 개정 사학법에서 담고 있는 개방형 이사제의 내용을 손질함 에 있어서도 신중히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모든 제도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그리고 제도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제도의 부작용을 막을 수는 없다.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제도의 취지가 변 질돼 온 것을 우리는 여러 사례를 통해 봐 왔다. 따라서 제도가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 해서는 신중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개정된 사학법의 내용 중 이사의 승인취소 및 임시이사의 선임요건에 관한 규정은 좀더 명확한 내용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개방형 이사제의 내용도 제도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내용으로 다시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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