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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무엇으로 사학의 본질 유지하나?
2006-02-17
[펌]무엇으로 사학의 본질 유지하나? 국립이나 사립대학 교수들은 국가나 사학법인으로 부터 급여를 받는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국가나 사학법인이 일일이 교수들을 간섭해 교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 같은 이치로 사립학교들이 국가로 부터 상당한 보조를 받는다는 이유로 사학의 자율권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 게 보인다. 이번 개정 사학법은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성을 묻기 위해 계류중에 있다. 합헌 주장자들은 사립학교들이 국가로 부터 상당한 보조를 받고 재단전입금도 미비하므로 학교법인이 학교운영을 독점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개방형 이사제'를 통한 이사회구성권 제한은 가능하고 개정사학법은 위헌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강경근 숭실대 법학과(헌법) 교수는 지난 7일 <선진화정책운동> 홈페이지에 기고한 글에서 "국가의 재정 지원을 학생 교육 등을 위하여 받는다는 점은 국가로부터의 일부 보조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고 지적, "이것을 가지고 사학법인의 사인(私人)적 성격을 부인하는 근거로 삼는 것은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23조의 사유재산권과 교육의 자기결정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에 있어서의 자유민주주의적 성격을 부인하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현재 사학들은 등록금결정권과 학생선발권이 없다. 강 교수는 "그런데 이번 개정사학법이 학교법인의 학교경영을 위한 의사결정구조의 기본인 이사회 구성권 내지 이사 선임권을 과잉으로 제한하였다"면서 때문에 "사학의 본질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하여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당초 사학법 개정안의 본래 취지인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감시는 '이사'가 아닌 '감사'의 역할이라면서 '개방형 이사제'가 최소한의 감시·견제 장치라는 주장을 반박하고, 비리사학 뿐 아니라 건전사학을 포함한 모든 사학에 일정비율의 '개방이사'를 강 제하는 것은 경영권의 본질 침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는 "개정 사학법이 시행되면 신규 사학 설립과 신규 투자가 중단되 면 교육백년대계도 위기에 봉착한다"고 주장했다. 사학의 본질에 대해 강 교수는 "'사립학교'는 국·공립 교육기관이 아니며 국가 등의 감독 등을 원칙적으로 받는 공법인(公法人)이 아니다"며 "사립학교의 교직원은 사법인(私法人)인 학교 법인과 사법(私法)상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사인(私人)으로 공무원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결국 사립학교는 국가의 엄격한 통제를 태생적으로 받아야만 하는 국가의 시설물이 아님은 물론, 공교육의 이수를 대체하지 못하고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학원과도 구별되는 법적 지위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개정 사학법이 전세계적으로 특별할 뿐만 아니라 이래저래 문제가 많음은 틀림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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