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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재개정 논의 언제 시작할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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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7 |
| 사학법 재개정 논의 언제 시작할 것인가 여야가 합의하여 개정 사학법의 내용을 다시 논의하기로 한 지도 벌써 한달이 되어 갑니다. 개혁의 명분만으로 모든 제도의 부작용이나 위헌 시비가 해소되는 것은 아닐 것인데 대체 언제까지 논의를 미룰 것입니까. 불필요한 소모적 정쟁을 야기한 이번 문제에 대해, 국민에게 약속한대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차분히 논의하여 성사시키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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