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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제도와 교원인사제도를 현행대로 유지시킨 이유?
2006-02-15
회계제도와 교원인사제도를 현행대로 유지시킨 이유? <결산자문위원회를 삭제하고 학교운영위원회(대학평의원회)가 예·결산 자문(법제29조제4항)함. 예·결산 공시, 교원인사위원회·교원징계위원회 변동사항 없음(법제53조의3제1항, 법제62조제2항)> 열린우리당과 전교조는 사학법을 개정하면서 부패·비리를 척결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까지 사학에 발생되는 부패·비리 그리고 민주적 운영의 문제는 재정과 인사 분야에 집중되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사학법 개정안에 그 들의 주장을 담보할 만한 내용이 포함 되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없습니다. 예·결산은 위원회만 바꿔 자문만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자문한 예`결산(편성과 집행등)에 대하여 자신들이 추천한 감사가 감사하도록 하였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할 수 있겠습니까? 한나라당에서 주장했던 예·결산 공시제도만 채택하여 투명성을 높인 수준입니다. 그들 주장처럼 민주적인 교원 인사라는 것이 개방형 이사를 교원이 포함된 학운위·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도록 하여 자신의 인사권자를 자신들이 선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원의 인사관리의 핵심인 교원인사위원회와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운영 및 기능에 대하여는 한글자도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와같은 날치기 개악법이 민주적이라 생각하십니까? 이 처럼 열린우리당이나 전교조는 사학의 부패·비리척결과 민주적 운영을 주장하며 사학법을 날치기 했지만, 오히려 비민주적이며 현상유지 정도의 법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와 같은 날치기 사학법을 국민의 60%이상이 찬성합니다. 답답하고 통탄스럽습니다. 사학의 부패·비리와 비민주적인 운영은 법률의 문제라기보다 경영자의 양심과 자질의 문제에서 기인하고 있음을 날치기 사학법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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