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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결정, 학생 선발권도 없는데 이사회구성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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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3 |
| 등록금 결정, 학생 선발권도 없는데 이사회구성까지? 국립이나 사립대학 교수들은 국가나 사학법인으로 부터 급여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국가나 사학법인이 일일이 교수들을 간섭해 교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이치로 사립학교들이 국가로 부터 상당한 보조를 받는다는 이유로 사학의 자율권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현재 사학들은 등록금결정권과 학생선발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학법 개정으로 인해 학교법인의 학교경영을 위한 의사결정구조의 기본인 이사회구성권 내지 이사선임권 마저 제한당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만약 현시점에서 이사회 구성까지도 제한을 받는다면 더 이상 사학의 본질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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