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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국민은 한상구 인권을 위해 총궐기하자!!!
2006-02-07
3.1 국민은 한상구 인권을 위해 총궐기하자!!! 2월6일 부산지법법정 451호에서 참으로 서글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상구 애국지사의 명예와 인권은 온통 무너졌습니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재판이 밤10시가 되어서야 종결되는 마라톤 재판이 되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인민재판'이냐는 고함소리도 터져 나왔습니다. 서석구 변호사는 검찰과 경찰의 반민주적이고 법치주의와 헌법위반 법률위반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며 해당 재판부 이중교 판사를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소 고발한 것과 피해자인 노무현에 대한 검찰이나 경찰의 어떠한 조사도 없이 재판을 종결하려는 재판부를 집중 성토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서 서변호사의 변론을 제지하려는 재판부에 대해서 '국민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고 하니 당장 검사가 '법정질서를 훼손했다'면서 방청인을 제지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얼마 전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이번 재판에 대해서 알아들을 만큼 전단지를 돌렸음에도 이들은 비겁하게 어느 구석에도 없었으며, 그동안 관심을 보였던 언론사들마저도 아예 고빼기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비겁한 한나라당에게 국민의 마음은 떠났음을 경고합니다. 서석구 변호사가 당해재판부가 불공정한 판결을 할 우려가 있다며 기피신청을 내었지만 재판은 속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요구한 것과는 상관없이 서울대의대 이정빈박사님의 유전자조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박사님은 증인선서를 했으며 증언에서 형제간의 유전자는 두 명이 함께 받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는 의견을 내었지만, 재판부는 노건평과 민미영 그리고 노희정의 유전자 검사만을 의뢰했습니다. 결국 증인은 형제간에는 유사한 유전자가 거의 같을 수도 있다. 일란성쌍생아는 DNA가 같지만 이란성 쌍생아는 다르다며 자신의 조사결과를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윤리법에서는 당해본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만 DNA조사를 할 수 있다는 증언을 하였습니다. 노건평과 민미영의 증언은 비공개로 하여 방청객들은 모두 밖에서 대기했습니다. 단지 증인들 신문이 끝나고 다시 속개된 재판에서 한상구 대표는 이인재 의원을 증인신문 요청하였고, 서변호사는 증인신문조서의 정확성을 요구하며 노건평 증인이 딸 낳은 병원도 모르고 자신이 간지 안 간지도 몰랐다는 녹취 기록의 정확성을 재차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당해 재판부가 그동안 누차 허위공문서작성을 하여서 이번에도 공판조서에서 누락될 것을 우려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노건평이 변호인에 대해 너무 무례하고 자신이 모르는 건 민미영에게 떠넘기고 민미영도 자신이 모르는 건 노건평에게 떠넘기식으로 증언이 이루어졌다고 개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재판을 오후 4시에서 3시로 변경까지 하면서 노무현을 '자형'이라고 부르며 다닌 민경찬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아 서변호사는 재판부와 검찰을 성토하였습니다. 그리고 DNA조사를 국내국립기관이 아닌 외국공인기관에 맡겨서 다시 조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한상구피고인은 끝까지 자신은 노무현의 명예를 훼손할 생각이 없었으며 노무현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찬탈한 전자개표기 사기정권이기 때문에 부산역집회(2005.4.23~5.24 예정 집회중 5월 11일날 새벽0시10분경 긴급체포됨)를 하였으며 정작 불법을 자행한 것은 집시법을 위반한 경찰과 검찰이 현행범이며 자신이 이렇듯 탄압 받는 것은 '노무현의 숨겨진 딸 허위명예훼손'이 아니라 '부정선거주장'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인데 과연 노무현은 자신의 '부정선거 탄로'가 두려워 검찰과 사법부를 기만하여 재판을 속개하고 중죄를 검찰이 선고했다고 성토했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한상구 피고인에게 징역2년6개월과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서변호사는 대질신문도 가로막는 재판은 사기재판이고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을 경고하였으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유린한 검찰과 경찰 ,재판부를 성토하며 재판을 마쳤습니다. 재판부 판결선고는 2월 16일 (목) 오전 10시 에 있습니다. 구국투쟁위원회 ( www.freechal.com/nogou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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