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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지켜봐 주시겠습니까?(군대관련문제)
	2006-02-01
안녕하세요. 그 동안 준비해온 일들을 마치고 오늘 드디어 국방부 신고 센터에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전역한 후 지적수준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여서 이런 짧은 글을 쓰는데에도 1주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곳에 자주 와서 모니터링만 하는데, 저의 신고 글에 관심을 갖으실 분이 많을 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물론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더없이 큰 고마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동체인 대한민국은 더 발전해야합니다. 그리고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공중화장실인 군대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XXX]로 표기된 부분은 개인과 단체의 명예를 생각하여 익명처리했으니, 글을 읽으시는데 양해 바랍니다. ~.~.~.~.~.~.~.~.~.~.~.~.~.~.~.~.~.~.~.~.~.~.~.~.~.~.~.~.~.~.~.~.~.~.~.~.~.~.~.~.~ ◎들어가는 말 안녕하세요. 저는 200X년 X월 X일에 XXXXXXXXXXXXXXX에서 전역을 명 받고 민간인이 된 XXX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군대와 관련한 소송을 두 가지 준비중이고, 여러 언론 기관에 계속적인 투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의 여러 정치적인 싸이트에 군대에 관한 칼럼을 준비중으로서 군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정부패, 인권유린 등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응집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상으로 주변의 지인들을 포함하여 사회적으로 영향력이있는 단체 및 개인을 계속적으로 찾아다니며 군 문제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사병으로 전역한 한 병사로서 군 개혁에 대한, 본격적인 첫 번째 노력입니다. 부디 은폐, 왜곡 등의 불미스러운 노력으로 상호간의 불편함과 그 일로 말미암은 국민의 지탄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의 젊은 사람들이 군대 안에서 많은 불합리한 일들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전역 후 군대일을 완전히 잊고 사회에 급속도로 적응하는데에 반해, 제가 기억하기 싫은 군대에서의 일을 잊지 않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을 자발적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방법론적으로 보았을 때, 제가 이런 노력의 첫 번째 방법으로 국방부 홈페이지에 수사를 촉구하는 글을 올리는 까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은 앞으로 제가 이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왜]라는 질문과 [어떻게]라는 질문에 핵심적으로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나마 자문자답하고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저는 남들보다 조금 집요하고, 스스로의 양심을 중요시하는 사람으로서, 현 군대가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대한민국 군대 스스로에 얼마나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보았고, 전역한 이후에도 그 악영향에 직,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를 더 이상 방관할 수가 없어 약간의 수고로움을 감수 하고서라도 이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저에 대한 직, 간접적인 악영향이 느껴지지 않거나, 대한민국의 군대가 대한민국 사회에 큰 악영향을 더 이상 끼치지 않게 되기 전까지 이러한 노력들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조금은 추상적인 [심각한 악영향]이라는 부분과 [직, 간접적인 피해]라는 부분은 앞으로 써내려갈 글의 내용에서 자연히 드러날 것임을 밝혀둡니다. )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저는 폐쇄적이고 부패한 군 계급문화 아래서, 군 관련 기관에 군 관련 문제를 신고하면 은폐, 왜곡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생각의 저변에는 군수사기관인 헌병에서 2년 4개월간의 군 생활을 하는 동안 봐왔던 수많은 사건은폐, 왜곡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음주운전으로 일급통제구역에 들어와서 초병을 위협한 행위로 헌병에 인계된 모 대위가, 장군으로 부터의 한통의 전화로 아무런 제지 없이 풀려나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여러 구타 사건들이 아무런 처벌 없이 선임병과 후임병간의 사소한 마찰로 축소되어 마무리 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군수사기관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군대에 대한 저의 노력의 첫 번째 방법으로 역시 [군 관련 기관]인 국방부 홈페이지에 수사를 촉구하는 글을 올리는 이유는 군에 대한 최후의 기대와 배려 때문임을 분명히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의 문제와 관련된 이 답변을 통해 말하고 분명히 말하고 싶은 바는, 대한민국군대의 자생가능성을 마지막으로 믿어본 이 노력이 또다시 헛수고로 돌아간다면, 더 이상의 군에 대한 기대나 배려는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두 가지, 즉 동기와 방법에 대한 간략한 설명으로 저의 의도와 행동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주관적인 우려와 기대는 이쯤에서 접기로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 본인의 주장을 개진하는데에 있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참고’라고 표기한 후 글의 후반부에 따로 설명을 해놓겠습니다. ◎ 신고취지 : 본인의 신고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본인이 전역한 후 XXXXXXXXXXXXXXXXXXXXXXXX 중대장이 부대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교육, 특히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 한 교육의 중지 2. XXXXXXXXXXXXXXXXXX에서 벌어진 각종 구타 및 가혹행위, 군기사건에 대해, 사건은폐 관련자 전원의 처벌 및 전원 불명예 퇴진. 특히 XXXXXXXXXXXXXXXXXX의 불명예 퇴진. 3. 해당 부대 내에 잔존하는 악폐습 및 부정부패 행위 일소. 4. 해당부대 간부들에 대한 정신 교육 및 관리 감독 강화. 5. 관리감독 소홀, 사건 은폐, 왜곡으로 피해를 본 XXXXXXXXXXXXXXXXXX 전역병들과 본인에 대한 사과. ◎ 신고내용 1. 본인은 200X년 X월 X일 XXXXXXXXX 입대하여, 200X년 X월 X일 XXXXXXXXXXXXXXX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X년 X월 XXXXXXXXXXXXXXXXXX로 공식적인 배치를 받은 후, 200X년 X월 경 XXXXXXXXXXXXXXX으로 보직을 명받았었고 본격적인 의미의 군 생활을 시작 하였습니다. 2. 본인이 군 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느낀 것은 결코 그곳이 국방부의 홍보나 훈련소에서 교육받은 곳처럼 명랑한 병영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대배치 첫 날부터 시작되는 이해할 수 없고 비 상식적인 선임병들의 불법적인 암기강요(참고1) 및 내부규율(참고2) 그리고 감당하기 힘든 정도로 많은 사적 심부름(참고 3) 등 비합리적이고 불법적이며 강압적인 명령들은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군대 안에서 존재하는 고유의 문화가 아닌 불법적이고 강압적이고 자의적인 성격의 비리들이라고 판단할만한 것들 이었습니다. 3. 더군다나 문제는 그곳 안에서 이러한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룰들이 군법, 규정을 초월하여 병사들의 실제 생활을 지배한다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것이 구타 및 가혹행위(참고 4)로 인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4. 또한 이러한 부정이 내무검사나 간부들의 관리감독, 각종 설문조사, 정신교육 등을 통해 마땅히 해결되거나 개선되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의 소홀과 허위적인 설문조사, 형식적인 정신교육 및 사건의 은폐(참고 5)로 아무런 해결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 이등병이 었던 본인은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5. 당시 이등병이었던 본인은 그런 비합리적이고 자의적인 악, 폐습들이 가득 찬 사회에 순응하기를 거부했었습니다. 물론 그런 거부는 지극히 합법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이루어졌었습니다. 본인이 그곳에서 합법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으로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은 단 두 가지 뿐이였습니다. 하나는 간부에게로의 보고였고, 다른 하나는 그런 악, 폐습에 대한 선별적인 거부였습니다. 첫 번째 방법인 [보고]는 비록 합법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적절하지는 못한 방법이었습니다. 보고를 하면 할수록 본인에게 돌아온 것은 선임병 그리고 동료 및 후임병들으로 부터의 질시(참고 6) 그리고 보고를 받은 당사자인 간부들로부터의 사건은폐와 문제사병이라는 낙인(참고 7)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인 선별적인 거부 또한 처음 취지는 정당한 명령에는 복종하고 부당한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으므로 해서, 명령체계를 무너뜨리지 않고 비합리적이고 불법적인 문화에 동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지만, 정당한 명령에 대한 판단의 모호성과 집단적인 따돌림은 효과적인 거부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참고 8) 6. 본인은 그런 생활 속에서 한 가지 일을 진행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부대의 총제적인 부조리와 발전 방안을 담은 논문(참고 9)이었습니다. 본인이 상병이 되는 날 공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글을 썼고, 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완성하였습니다. 이 글의 목적은 중간 간부선에서 자행되는 보고의 은폐를 피해 소속 부대장에게 곧바로 보고 함으로, 소속 부대장의 문제의식 고취와, 직접적인 해결을 도모함 이었습니다. 본인이 상병이 되고 이 글을 공개하자 부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간 간부들의 일시적인 보복이 있었지만(참고 10), 최고 간부들에게 직접 보고한 것 이였기 때문에, 더 이상 은폐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병, 일병, 상병, 병장, 중간간부, 소속부대 고위간부 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바와는 다르게 간담회는 형식적인 간담회가 되었고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참고 11) 7. 본인의 부대 관습에 비추어 볼 때 상병을 달면 착취당하는 입장에서 착취하는 입장으로 바뀌게 되어 생활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었지만, 마지막으로 기대했던 부패하고 부조리한 군대의 변화가 실패로 돌아간 사실과 그 즈음 벌어졌던 각종 사건들과 은폐(참고 12)들로 인해 본인은 극심한 스트래스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결국 본인은 소속 부대 중대장에게 보직이동을 요구 했고, 200X년 X월 X일에 XXXXXXXXXXXXXXXXXXXXX로 보직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면담기록부 상에 기록된 공식적인 보직이동사유는 대인관계 부적응으로 인한 정신적인 문제 였습니다. 8. 본인이 보직 이동한 한 곳(이하 : XXX)도 역시 군대이기 때문에 부조리와 비리가 없지는 않았지만, 보직이동 후 본인이 더욱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원래 있던 곳(이하 :　XXX) 간부들의 음해공작(참고 13)이었습니다. 보직 이동한 한 곳 간부들에게 가끔씩 해대는 음해성 발언을 때문에 보직 이동한 한 곳 간부들의 불신과 무시로 제대하는 그날까지 본인의 군 생활은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또한 전역직전과 전역한 후에 원래 있던 곳 간부들이 전 원래 있던 곳 부대원을 모아놓고 저에 대한 왜곡된 교육(참고 14)을 시켰다는 소리를 여러 경로를 통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9. 이상이 신고를 하게 된 대략적인 배경입니다. 본인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군 복무 중 많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대한 후에도 군 복무 후유증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으로 얼룩진 비인격적인 군대안에서 고통 받고 있는 수 많은 병사들이 있고, 그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야할 사람들이 그 왜곡된 문화에서 왜곡된 가치관 주입받는 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야 할 본인과 전혀 무관한 일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국방부 신고 센터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일을 수사와 해결을 촉구합니다. 첫째, XXXXXXXXXXXXXXXXXX의 간부, 특히 XXX중대장에 대한 각종 비리 및 관리 실태 조사. 둘째, 전군 차원의 세부 병영생활 조사. 각 부대별 세부 병영생활 지침 확립. 셋째,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 된 교육에 대한 진상 조사. ※ (참고1) : 암기강요는 암기하지 않았을 경우 폭력적인 보복으로 이어지는 모든 암기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것들 외에도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1) 식단표 : 아침, 점심, 저녁에 나오는 밥과 반찬의 이름을 선임병에게 알려주기 위해 외우는 것. 2) 모든 고참이름과 출신기수 : 얼굴도 모르는 120명이나 되는 고참의 이름과 기수를 외우는 것. 3) 전화번호 : 업무상 관련 없는 부서를 포함, 40개 이상의 전화번호 외우기. 4) 차번호, 차종 : 출입통제시 특정 간부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50개 이상의 간부들 차종과 차번호 암기. (참고2) : 위에서 말하는 내부규율이란 군법, 규정과 구별되는 것으로, 병사들 자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모든 지켜야할 행동양식을 말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밥을 먹는지와 같은 아주 기본적인 문제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포함, 각 계급 별로 해야 할 행동, 각 계급별로 해야할 과업 또한 각 계급별로 해도되는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등이 아주 세부적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우선 같은 병사끼리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보장 받아야할 의식주의 문제를 포함, 과업의 배분을 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불공평하고 비합리적이고, 그것을 강압적으로 시킨다는 것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 내용 전부를 말하는 것은 좀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각계급별로 손톱은 어디서 어떻게 깎고, 머리는 어떻게 깎으며, 수건을 들고 다닐때 이등병은 어떻게 들고 다니고, 병장은 어떻게 들고다니고, 총기를 닦을 때는 어느 계급부터 열외고...... 이 모든 것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고참이 누구냐에 따라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규율의 내용이 무엇이냐를 밝히는 것 보다는, 병사들의 생활을 아주 세세히 조절하는 내부규율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방부에 조사를 할 때에 좀 더 객관적인 실태 파악을 원하신다면, 본인이 참고인 자격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진술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참고3) : 사적심부름에는 군화닦기, 잃어버린 물건 찾아주기 등과 같은 사소한 것부터, 경위서 대신 써주기, 학벌좋은 후임에게 과외시키기 등 비교적 심각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사적 심부름에 대해서 말할 때 두 가지 고려해야할 상황적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본인의 부대와 같은 경우 130여명이 하나의 생활 단위로 움직이는데 그런 상황에서 후임병은 130명 정도의 고참이 있습니다. 130여명이 한 가지씩만 심부름을 시켜도 후임병의 입장에서 그 부담은 아주 크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둘째, 사적심부름은 거부할 수 없는 강압으로 행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강압적인 분위기였기 때문에 사적 심부름을 거부한 사람도 없었지만, 당시의 분위기를 고려했을때 만약 거부했더라면 필연적으로 구타 및 가혹행위로 연결되었을 것입니다. (참고4) : 구타란 주먹이나 다른 기물을 이용해서 때리는 경우를 말하고, 가혹행위에는 인분청소, 각종청소 및, 모욕주기 등과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실제로 구타는 그 옛날 구시대적인 군대에 비해 많이 없어졌고, 자제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구타가 많이 줄어들면서 여러 변종 가혹행위 들이 늘고 있었습니다. 예를들면 선임병이 직권을 이용하여 병사들 피복수량 파악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피복수량 확인 작업은 3일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선임병의 비위를 거스를 때마다 이런 형태의 가혹행위를 시킵니다. 이 일을 시작하면 3일 동안은 하루에 몇 시간 못자고 일만 해야합니다. 또한 인분청소, 각종 곰팡이, 시궁창 청소를 통해 자기 시간(기본적인 휴식시간 포함)을 주지 않거나, 소위 [은따]라고 불리는 교묘한 따돌림 방법이 많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구타보다 가혹행위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참고5) : 여기에서 말하는 관리감독의 소홀과 허위적인 설문조사, 형식적인 정신교육 및 사건의 은폐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감독의 소홀 : 야간 근무 하번 중에 공포탄이 발사 되었는데, 간부들은 당연히 몰랐고 발사된 총알로 인한 탄약 결손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한 병사가 음주운전으로 작전사령부기지를 질주하고 통제구역을 마음대로 드나들었는데에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예는 상징적인 예에 불과하고 기본적인 병력관리(병사들의 의식주문제 및 기본권) 조차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 허위적인 설문조사 : 언제나 설문조사를 하기 전에 선임병들은 아무것도 쓰지 말라고 교육을 합니다. 이어 간부들이 이런 곳에 쓰지 말고 직접말하라고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시작 합니다. 물론 설문조사의 내용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이 군대에서 행해지는 설문조사의 가장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그렇지만 설문조사를 제대로 써낸다고 하더라도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본인 같은 경우 거짓말을 잘 못하는 성격이어서 구타, 가혹행위 문제부터 모든 부조리를 써 내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식이나 처리가 없었습니다. 즉 군대내에서 하는 설문조사는 위와 아래가 여론을 의식하며 하는 일종의 행사라고 보는 것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3) 형식적인 교육 : 형식적인 교육이라는 것은 피교육자의 교육수용 상태를 고려치 않고 교육일정에 맞추어 교육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는 교육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군대의 교육일지를 보면 수 많은 교육이 있었던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육의 효과는 여러 군 관련사건을 보면 알듯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병사들을 차렷 자세로 세워두고 긴 시간 동안 준비해온 글을 읽어 내려가는 것은 교육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교육자, 피교육자 모두 교육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알면서도 항상 교육을 마칠 때이면 교육을 받았다는 싸인을 권하고, 하곤 합니다. 4) 사건의 은폐 : 본인은 XXXXXXXXXXXXXXXXXXXXX에 있는 동안 면담, 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많은 보고와 건의를 했었습니다. XXX기 XXX, XXX기 XXX, XXX기 XXX의 구타 행위 뿐만이 아니라, XXX기 XXX의 음주운전 기지활보사건, XXX기 XXX의 근무태만과 후임병 가혹행위 사건, XXX기 XXX의 공포탄 발사 사건 등 수 많은 사건과 수많은 암기강요, 가혹행위, 병사들의 군용품 유출 후 미군에게 판매한 사건 등 비교적 심각한 문제들도 헌병중대장에게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건의 공개가 미칠 파장을 의식한 탓인지 모두 은폐되었고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구타사건은 기본적으로 구속수사가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속수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했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6) 1) 보고 후 선임병들의 괴롭힘 : 본인이 군대 안에서 수 많은 보고를 하면서 느낀 점 중 하나는, 군대안에서 면담이나 설문조사를 통해 어떤 문제점을 보고할 때 보고자의 신분이 거의 보장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간부들이 의도적으로 보고 사실을 선임병에게 말해줬었는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후임병시절 본인이 면담이나 설문조사를 통해 보고한 후, 선임병들은 언제나 본인이 보고한 사실과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양심을 지켜 부당한 내용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보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철없는 선임병들은 배신자라고 욕하며, 동료와 후임병에게 왕따를 시킬 것을 지시하였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많은 벌청소 및 불필요, 부당 작업등 수많은 가혹행위를 본인과 본인의 동료들에게 지시하였습니다. 2) 후임병들의 질시 : 후임병들의 입장에서 아무리 본인이 옳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여도, 본인이 문제제기를 할 때마다 선임병들이 집단 연좌제형식으로 가혹행위를 하기 때문에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었고, 그로인해 후임병들은 고통을 피하기 위해 선임병들의 뜻에 따라 본인에게 경례를 안하는 식의 무시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참고7) 1) 사건의 은폐 :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이고, 또 개인적으로 가장 억울한 부분입니다. 위에서 말한 모든 문제(병사들의 음주운전 기지질주사건, 구타, 벌청소, 인격모독, 군기위반행위, 암기강요, 사적심부름 등)를 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모두 은폐를 당했습니다. 특히 본인과 같은 근무장이었던 XXX기 XXX가 근무장에서 본인을 구타한 사건의 경우에는, 단순히 바로 옆 근무장으로 옮기는 조치만 취했을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그 후에도 여러 종류의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또한 XXX기 XXX의 구타사건의 처리 같은 경우는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이, 구타사건의 가해자인 XXX을 조장으로 승격시켰습니다.(참고로 조장은 육군의 분대장과 비슷한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결과 XXX기 XXX은 제대 하는 그날까지 후임들에게 부당한 폭력을 휘두르고 갔다고 합니다. 이런 식의 사건은폐와 비공식적이고 형편없는 사건처리는, 문제가 해결하지 못함은 물론, 병사들 상호간의 불화감이 조성시키고, 후임들의 보고의지를 억제시키는 기능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근무장에서 미군과의 마찰이 이나(참고로 본인은 미군과 연합근무 였음), 불법출입자 등의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어도 아무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2) 문제사병으로 낙인 : 본인은 병사들 사이에서 부적응 사병들을 보내지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는 XXX, 그리고 다른 부대로의 이동을 간부들로부터 수차례 강요 받았었습니다. 또한 수많은 병사들 앞에서 ‘문제있는 놈’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모든 부조리에 의의를 제기하다가 그 불가능에 대한 스트래스와 회의로 보직이동을 신청한 본인에게 [군 부적응 사병]이라는 멍애를 뒤집어 씌었습니다. 제가 대인관계 부적응이라는 정신적인 이유로 보직이동을 했다고 씌여졌던 면담기록부는 제대 후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참고8) : 군대안에서는 하루에도 내무실, 복도, 화장실, 쓰레기장, 벽 청소부터 각종 분리수거 등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일들을 시키는 것을 포함, 내무검사준비, 신병들 교육 등 수없이 많은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 공식적인 규정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 비슷한 취지의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고 대부분의 병사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병사들은 자신들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킴을 당하는 본인의 입장에서도 [어디까지 따라야 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에 해답을 내놓지 못했었습니다. (참고9) : 소속부대의 현 상황과 원인 그리고 해결방안을 1년여 동안 고민해서 적어 넣었습니다. 당시 현역복무중이기도 했고, 그 글의 목적은 특정 개인의 처벌이 아닌 조직의 개선에 있었으므로 특정개인을 거론 하지 않고 조직 내 전반적인 문제점만을 다루었습니다. 이 논문은 참고자료로 첨부파일에 첨부하겠습니다. (참고10) : 소속부대 고위 간부에게 글을 제출한 사실을 부사관 간부들이 알게 되자, 전통적 관리 방법 중 하나인 [윗고참 조지기]가 시작되었습니다.(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 그 때는 200X년 X월 X일 이였는데, XXX중대장이 병장들 내무실에 가만히 있는 병장들에게 얼차례를 준 후 청소를 시켰습니다. 물론 당연히 병장들은 후임병들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 평소 XXX중대장은 교육할 때마다 선임병들에게 [군견을 잘 교육시켜 편안한 군생활을 했다는 어느 군견병]의 예를 들며 [너희가 편하려면 쫄병들 교육 잘시켜]라고 교육을 시키곤 했습니다. (참고11) : 논문 제출을 통해 병사들의 자의적인 내부규율이 있고, 또 그것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 드러났는데에도 불구하고 .그저 형식적인 간담회, 그리고 [서로 양보하면서 군생활 하라]는 간단한 한마디 뿐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참고12) : 논문 제출이 헛수고로 돌아간 직후,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후임들이 기수별 집단이기주의로 자신들의 이권을 주장하는 사건(청소 등 기타 일에서 열외하고 싶다는 것.), 가까운 후임들이 들어온지 얼마안되는 후임들을 이기적으로 이용하는 등의 사건, 장난전화 등 군대에서 있을 수 없는 군기문란 사건 등. 수많은 일들이 그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역시도 간부들에게 보고하여 조속한 조치를 요구하였지만 간부들은 역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었습니다. (첨부13) : XXX 간부들은 본인이 보직이동을 한 후 당시 XXX 소대장이었던 XXX에게 본인에 대한 편견을 갖게끔, 여러 가지 험담을 하였습니다. 당시 XXX과 면담을 하면서 [너가 듣던거 만큼 나쁜 놈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을 통해서도 XXX 간부들이 본인에 대해 어떤 말을 했는지 유추할 수 있겠지만, 처음 보직이동을 한 후 XXX의 간부들이 견제하는 행동들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보직이동한 후 몇 달 후에도 본인이 XXX부대원에게 [XXX 할 일 없이 편한곳이다]라고 선동한다는 루머를, XXX 간부들에게 퍼뜨려서 본인을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첨부14) XXX 간부들이 본인에 대해 모욕을 주는 교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직이동한 후에도, 전역한 후에도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인이 직접 교육 받은 것이 아니라서 알 수는 없지만, [XXX이라는 사병이 있었는데, 신병으로 처음 왔을 때는 악폐습을 없앤다고하더니, 고참이 되어서 자신이 한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으니까 도망갔다. 너희도 지금은 악폐습 없어져야 한다고 하지만 고참되면 변할 것이니 참아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직접 교육을 받았던 몇 명에게 전해 들은 말이라서 정확한 호칭을 사용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의 병사들이 본인이라고 생각했고, 이것은 본인의 명예에 큰 손상을 입히는 행위임과 동시에 후임병들의 병영문화 개선의지를 원천봉쇄하려는 아주 악질적인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의 신고 내용 중 포괄적인 인칭을 사용한 경우(선임병, 후임병, 간부 등) 대다수가 그 범위 안에 들기 때문에 편의상 사용한 것입니다. 혹시 수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면 더 정확하고 빠짐없는 사실관계를 진술할 용의가 있습니다. ◎ 맺음말 본인이 전역을 한지도 벌써 X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본인은 이제 민간인으로서 자유롭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 곳에서 고생하고 있을 많은 후임병들 생각에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 휴가를 나온 후임병들로부터 한 병사가 밤중에 부대를 탈출하여 다른 부대로 도망쳤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사가 그런 행동을 한 이유는 역시 제가 짐작하고 있는 그대로였습니다. 더욱이 그런 사건에 대해 간부들이 내린 조치는 야간에 못 도망가게 문을 잠궈 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해결과 동떨어진 조치는 그렇다쳐도, 화재가 났을 경우에 대한 생각은 조금이라도 해봤는지 의문을 갑니다. 이처럼 우리 대한민국 군대의 많은 간부들은 기본적인 상식도 갖추지 못한 채 자신들이 형성한 그 폐쇄적인 문화속에서 공직자 임에도 불구하고 성의 없이, 그리고 자신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으니 성의있는 처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