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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의료법인 허용을 반대한다>
2006-01-18
정부는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서비스 산업 육성이라는 명분 하에 이를 거듭 논의하고 있다.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할 경우 공적인 건강보험 체계는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며 의료비 부담 상승과 심각한 의료이용의 양극화가 초래될 것이 분명한 영리의료법인 허용의 폐해를 대다수의 국민과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공공 서비스 정책을 서비스 산업 육성이라는 관점에서 다루어, 결국 영리화.시장화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정부의 정책은 스스로 내세우고 있는 양극화 해소와 국민통합에 역행하는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으로는 사회양극화 해소를 통한 통합을 얘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양극화를 더욱 부추길 수 있는 시장화, 영리화를 추진하는 것은 참여 정부의 양극화가 '정치적 수사' 그 이상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한다. 정부에서는 국가의 공보험체계 붕괴, 의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 심화를 초래할 영리의료법인 도입 정책을 철회하고, 공공 의료기관의 확대 및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통해서 사회안전망 확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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