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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화" 경계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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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1 |
| * 정부에서 의료법인의 영리법인화와 민간의료보험 확대는 의료사업 비용증가와 사치성 의료이용을 가져와 국민의료비 증가를 가져오고, 공공의료의 축소로 가계와 국가재정부담을 증가시켜 의료양극화를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외국의 실패를 교훈으로 의료산업화 추진은 반드시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 모두가 소외감 없이 평등하게 진료를 받아야 할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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