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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현장 없는 수사지휘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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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4 |
| 수사는 현장성이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모든 것이 판단되어 진행되어져야 실체적 진실발견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검사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영화를 보고 검사들이 현장에 나와 수사지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검사들은 서류에 파묻혀 밖에 나올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수사지휘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찰이 그들의 통제권 밖에 벗어나는게 두려워서 수사지휘에 목숨을 거는 것 같습니다. 주어진 권한이 많아 온갖 잡다한 일들을 다 해야 하는데 몸은 하나인 검사! 만약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지면 그들은 사무실에서 받는 경찰 수사관과 형사들의 보고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들이 직접 움직일 수 밖에 없는데 워낙 많은 권한과 일을 가지고 있다보니 그러지도 못합니다. 결국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수사지휘라는 이름으로 경찰을 심부름 기관으로 묶어 놓는 것입니다. 이럴바에는 아예 경찰은 수사를 안 할테니 검사님들이 직접 하십시오. 그러면 국민의 인권이 엄청 좋아질테니 직접 하십시오. 검사님들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검사 말 한 마디면 경찰이 쥐락펴락되는 줄 아시는데 시대는 변했습니다. 현장에 없는 수사지휘에 집착하지 마시고 시대의 흐름에 동참하시기를 검사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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