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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수호연대] 국민건강수호연대, "의료법개정안 찬성 성명서"
2005-12-31
[국민건강수호연대] 국민건강수호연대, "의료법개정안 찬성 성명서"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5-12-30 18:30] 우리 국민건강수호연대는 한나라당 안명옥의원의 "의료법개정안"에 대국민적 지지를 보내며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적극 찬성한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행위"에 대한 정확한 정의의 부재로 대법원 판례나 유권해석에 의존하고 있어 무면허의료행위자에 대한 처벌의 명확성을 기할 수 없었으며 법적 안정성이나 죄형법정주의에 반해 올바른 국민의 건강권을 확립하기에 상당한 애로가 있어 왔다. 또한 많은 시민단체들이 이 점을 우려하여 시급히 법률에 규정되기를 바래왔던 것도 사실이다. 지난 2003년 9월에도 "투약"을 의료행위로 규정하는 의료법개정안이 추진되었지만 약사들의 조제권과 의사들의 진료권에 대한 밥그릇싸움으로 치부되어 국민의 건강권 확립의 호기를 놓쳤던 아쉬움도 있다. 우리 국민건강수호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이 "투약"을 의료행위로 규정하는 의료법개정안의 발의에 있어 조제권이 우선이냐 진료권이 우선이냐의 문제를 떠나 국민의 건강권 확립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에 기준을 두고 약계와 의료계가 논의하기를 바란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피해가 막심함은 모두 잘 알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받고 있음 또한 잘 알고 있다. 이렇듯 무면허의료행위가 판을 치는 이유는 의료법에 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도 한 이유가 될 것이다. 문진, 진찰 등의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자가 법에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가 없다는 이유로 임의조제나 문진 등의 의료행위를 마음대로 함으로써 환자에게 피해가 간다면 이 또한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대국민적인 피해가 될 것이고 이와 같은 피해를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서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함은 자명하다. 이에 우리 국민건강수호연대를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들은 의료법에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해줄 것을 항상 주장해 왔고 이번 한나라당 안명옥의원의 "의료법개정안"은 이런 국민적인 염원을 수렴한 것이기에 약계,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건강권 확립에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일이기에 적극 찬성한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가진 인격이기에 같은 질병명을 가진 환자라 하더라도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에 따라 쓰이는 약의 종류, 용량, 용법, 투여방법이 전부 다른 것이며 환자의 질병진행상태와 치유상황에 맞게 즉시 약의 종류와 용량, 용법 등이 바뀌어야 한다. 따라서 환자에게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정확히 약이 투여되어야 하는 행위가 곧 투약이므로 국민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질병 종류와 현 상태, 치유과정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의사가 투약을 하는 것이 당연하며 또한 훨씬 안전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 국민건강수호연대는 의학지식이 없는 비의료인에게 국민에 대한 이른바 "투약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므로 당연히 반대한다. 대법원 또한 이 점을 잘 알아 분명히 판례를 통해 "투약은 의료행위"라 규정했으며 정부 또한 2005년 국감에서 김찬우 의원이 복지부에 "의료행위에 조제, 투약행위가 포함되느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분명히 포함된다고 했으며 이는 정부 또한 의료행위에 대해 정확한 정의 규정을 통해 투약권이 의료행위임을 (국민 건강권 확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규정함이 필요함을 알고 있다는 것이므로 국민을 위한 일이기에 모두가 적극 찬성하기를 바란다. 또한 정확한 의학지식을 바탕으로 국민 즉 환자의 상태, 신체조건 및 질병의 종류, 질병의 진행상황, 치유과정 등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의사만이 투약행위를 할 수 있게 규정한 것은 정확한 의학지식 없이 인체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약을 남발하여 국민건강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에 이 "의료법개정안"에 큰 박수를 보내며 약계, 의료계 모두 국민의 건강권 확립에 관심이 있다면 적극 지지하기를 바란다. 또한 이 "의료법개정안"을 준비한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에게는 국민의 건강권 확립에 큰 기여를 하였으므로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감사와 격려의 응원을 보낸다. 아울러 업권 이기주의에 맞서 국민을 위한 이 "의료법개정안"을 준비한 용기와 국민을 위한 입법 활동에 충실히 본분을 다함에 다시 한번 우리 국민건강수호연대는 큰 환영의 함성과 지지를 보낸다. 이에 우리 국민건강수호연대는 다음을 선언한다. 1. 대한민국의 모든 국회의원은 이 법안이 국민의 건강권 확립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므로 적극 지지하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2. 이 "의료법개정안"은 국민의 올바른 건강권 확립에 꼭 필요한 것이므로 업권이기주의를 떠나 모두가 찬성하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기원한다! 3. 정부는 이 "의료법개정안"이 국민의 건강권을 확립하는 절호의 기회임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주문한다! 2005.12.30 국민건강수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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