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 회원마당 > 회원게시판

	승소한 재판을 패소시키는 이 나라 법원
	2005-12-29
아래와 같이 85인과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에게 공개 질문서를 보내면서 법원에서 강탈한 소권을 회복 하라는 청원을 하였는데 “국회 법사위원회” “회신”이 귀하께서 추가로 제출하신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이전에 회신해 드린 바와 같이 귀하와 관련된 위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상태이고, 국회는 권력분립의 원칙상 개개의 민사사건에 개입하여 사법당국에 특정조치를 요구하거나 지시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귀하께서 진정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가 관여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의 판결서인 성남지원91가단6589호의 판결서에 사실 확정이 없고 판결 이유가 없으므로 기판력과 형성력이 없는 무효판결 인 것입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려면 어떤 사실에 법률적용을 하여 판결이 확정 되었다고 하는 것이 진실한 회신이라고 할 것입니다. 국회법사 위원회는 법률전문가 집단인데 판결의 확정 여부도 인식을 못 한다고 하면 국회 법사위원의 자격이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사건은 법원이 조직적으로 허위날조 된 판결서를 11회를 작성 하고도 허위날조 된 판결서로 인정을 하지 않고 은폐시키려는 위헌적이고 직권을 악용한 범죄행위를 개개의 민사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를 방조하고 있다고 단언 합니다. 판결이 확정 되었다고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해서 하늘이 가려 지겠습니까? 본인도 판사 검사를 여러 차례 고소한 사람인데 판결이 확정 되었으면 본인이 아래와 같은 질문서를 작성 하겠습니까? 정직한 회신을 보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노무현 대통령님. 김원기 국회의장. 대전고등법원 김병운 제1형사부 부장판사. 이용훈 대법원장. 대법관 13명(배기원 강신욱 이규홍 이강국 손지열 박재윤 고현철 김용담 김영란 양승택 김황식 박시환 김지형) 윤영철 헌법재판소 소장. 열린 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 민주당 이낙연 원내대표. 김원웅 의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천정배 법무부장관. 김선욱 법제처장. 정상명 검찰총장. 국회 법사위원회.(안상수의원. 장윤석의원. 우윤근의원. 이은영의원. 이원영의원. 최용규의원. 선병렬의원. 양승조의원. 정성호의원. 최재천의원. 주성영의원. 김성조의원. 주호영의원. 김재경의원. 노회찬의원.) 서울행정법원 신동승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김희태지원장. 대한변호사협회 천기흥 협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준범 회장. 인천지방변호사회 이기문 회장. 대전지방변호사회 서회종 회장. 대구지방변호사회 서정석 회장. 부산지방변호사회 황익 회장. 광주지방변호사회 이정회 회장.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이헌 총무간사.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 윤용 대표.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이상수 회장. 한국투명성기구 회장 김상근.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윤창현 사무총장. 국가청렴위원회 정성진 위원장. 국가 인권위원회 조영황 위원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송철호 위원장. 대한법률구조공단 허준호 이사장. 참여연대 집행위원회 차병직 위원장. 경실련 시민권익센타 운영위원장 이대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영길 위원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김도영 본부장. 전국 언론노동조합 신학림 위원장.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정기승 대표.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박 세 진.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 모임(민변) 이석태 회장. 교수노조 김상곤 위원장. 경향신문 이종탁 사회부장. 국민일보 박인환 [부국장ㆍ취재담당]. 동아일보 최영묵 사회부장. 문화일보 사회부장. 법률신문사 사장 이영두. 서울신문사 황성기 사회부장. 세계일보 김기홍 사회부장. 연합뉴스 사회부장. 조선일보 김민배 사회부장. 중앙일보사 사회편집팀 박찬영 부장. 한국일보 정병진 사회부장. 한겨레신문사 구본권 취재팀 차장. kbs 취재수첩의 김만석 기자. mbc 차경호 사회1부장. sbs 영상취재팀 변영우 팀장. YTN 사회1부장. 대전일보 사회부장. 귀중(무순) (대법원장 및 대법관에게 강탈한 소권회복에 대한 질의서를 언론기관은 법조계 출입 기자에게 전해서 이 나라 사법부의 범죄의 실상을 밝히고 판사와 대법관 및 검사들의 범죄행위를 취재를 하여 공권력을 악용한 범죄행위를 사회에 공개 하여 위헌적이고 공권력을 악용한 범죄행위를 방지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법관들은 명명백백하게 직권남용죄와 판결 사기죄 허위판결문 작성죄를 범하여도 처벌도 받지 않고 신분에 불이익도 없고 신분상승하는 하는 국가가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용훈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에게 사기 강탈한 소권 회복 여부에 대해 공개 질문 한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1가단6589호 판결서를 작성한 김병운(현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부장 판사) -귀하는 사실과 법적으로 당연히 승소한 재판(뇌물을 먹고 사실 확정도 없고 법률적용도 없고 판결이유도 없이)을 패소 시켜 본인은 귀하의 허위 날조 된 사기협잡 판결서가 기초가 되어 총11회의 재판을 패소하고 만14년 동안 소권을 찾기 위해 투쟁하다가 지난 6월 21일 내용증명으로 귀하에게 위 판결서의 하자부분을 질의 하였는데 회신을 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에 귀하는 청구취지에 소유권 이전 원인 인 공공용지 협의 취득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사실을 청구 취지에는 탈락 시키고 판결이유에서는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하였다고 사실을 왜곡한 한 것은 고의로 판결을 사기하기 위해서지요 그리고 원고가 주장 한다 에서는 소유권이 없는 토지를 더좋은 땅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짓말에 속아서 시가의 10분의1도 안되는 금6,320,000원에 매도하였다고 적시하였는데 매매계약해서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를 더 좋은 땅으로 만들어 준다는 조건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소유권이 없는 토지를 원고가 어떤 사실과 법률로 수차 지목변경을 피고군에 요구하여 지목변경을 1986년 11월 18일에 지목을 변경 하였다고 기술 하고 판결이유에서는 피고가 이사건 토지(소유권이 없는 토지)를 쓰레기를 매립 사용하다가 1983. 11. 18. 지목을 전에서 잡종지로 변경 하였다고 적시 하였는데(판결이유가 사실도 아니요 청구에 대한 이유도 아닌 야바위 식 허위날조 된 사기협잡 문서) 귀하의 사이비판결서가 어떤 사실과 법률적용을 하여 기판력이 있습니까? 원고가 주장 한다와 판결 이유에서는 3년의 차이가 나게 기술 하고 있는데 귀하는 사실 심 기초법원판사로서 증명된 사실을 변조 하여 눈가림으로 야바위 판결서를 작성하여 본인은 물심양면의 피해와 만1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눈물겨운 시련을 격고 있는 본인의 처지를 귀하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리고 귀하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낸 질의서에 귀하는 직권남용죄와 판결 사기죄 허위판결문 작성 죄를 범 하였다고 하였는데 회신이 없는 것을 보면 인정 하고도 남지요 그런데 신임 대법원장은 귀하의 판결서를 허위날조 된 사기협잡판결서라고 인정 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귀하가 또 신임 대법원장에게 로비를 하여 신임 대법원장도 귀하의 범죄행위를 은폐시키도록 조처 하였지요 그랬으니까 대전지법에서 고법으로 승진 한 것 아니요 출중한 사기꾼이라 보통 사람과 확실하게 다른 데가 있소 귀하는 인간의 양심이 털끝만치라도 남아 있으면 우리국민에게 석고대죄하고 귀하가 사기한 판결 피해자 들을 원상회복 하도록 하는 것이 구제 받는 길이라고 생각 되는데 귀하는 어떻게 생각 하시오? 귀하가 높이 승진을 했는데 귀하 같은 사람이 높이 승진을 하는 국가가 정상적인 국가라고 생각되시오? 본인은 망국적인 국가라고 생각 하는데 본인의 말이 틀렸습니까? 범법자가 옳고 그름을 재판한다는 것이 정말로 웃기는 국가가 아니요 귀하 같은 사람들이 국가를 망친다고 생각 안하시오? 위 사건은 기판력과 확정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전해 주시오 이용훈 대법원장님께서도 귀하의 판결서가 재판을 하였다고 인정 하니까 본인에게 회신도 없고 청와대 법무부에서 대법원 행정처로 본인의 소권회복요구서를 이첩 하였음에도 내부 처리 하였다고 합니다. 귀하의 판결서가 정당한 판결서로 인정을 하니까 내부처리를 한 것 아니요 그러니까 귀하가 위 판결서 가 허위날조 된 사기협잡판결서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오 귀하가 위대 하기는 위대한 사람인 것 같소 대법원장 성남 지원장 법원직원들 까지 귀하의 사기협잡문서를 감싸주기 위해서 속임수로 회신을 하고 대법원 에서는 내부처리 하는 것을 보면 알 것 갓 소 항소심 판사 대법관 재심판사들 신소로 성남지원98가합3814호 판결서를 작성한 판사들까지 귀하의 허위날조 된 사기협잡문서를 기판력이 있다고 사실심리도 없이 소권남용으로 패소시키는 것을 보면 확실하게 범죄자 왕초인 것으로 짐작이 되요 그래서 대법원장 위에다 귀하의 이름을 기록 했소 그런 줄이나 아시요 국회법사위원들에게 - 본인은 국정감사기간에 사기강탈 당한 소권회복을 위해서 2회나 귀하들에게 위 김병운(현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부장 판사)자신이 증명된 사실을 허위사실로 변조한 위헌적이고 절차법을 위반한 범죄적인 허위날조 된 사기협잡 무효판결을 11회를 당하여 신소를 제기 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청원서를 2회를 보냈으나 위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에게 질문도 하지 않고 본인에게 회신도 없다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유기뿐만 아니라 판사 대법관 검사 변호사의 범죄행위를 방조 하고 있는 이유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인지 형법에 법관들의 범죄행위는 면죄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또는 법관들의 범죄행위는 통상적으로 해도 국회의원으로서는 상관 할 바가 아니라는 것인지 귀하들의 신분에 불이익이 되어 거론 할 수 없어서 그러는지 명백하게 답변 바랍니다. 판사 검사 대법관 변호사의 부정이 은폐 되므로 이 나라가 부정부패가 창궐 한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이유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법피해자들이 대법원 앞에서 대검찰청 앞에서 길거리에서 인터넷 게시판에서 검찰 법원의 부정한 사건처리를 규탄하고 호소하고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해도 전혀 개의치 않는 것이 귀하들의 양심이요 권리 입니까? 귀하들은 국정감사와 국가기관 책임자를 국회출석 시켜 질문 할 수 있고 국가기관을 감독 감시 할 수 있는 고유권한을 어느 때 사용 할 것입니까? 국회의원이전에 인간의 양심이 있다고 하면 대답을 해 보시오 사법부가 조직적으로 소권을 사기로 강탈 한 것은 명백한 국가의 적인데 귀하들은 왜 방조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귀하들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 법관들의 범죄행위를 처벌 할 수 있는 공수처법 이라도 통과 시키든지, 법관들의 범죄행위를 조사도 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하는 검찰의 공권력 남용행위를 검찰총수를 국회에 출석시켜 검찰의 범죄행위를 시정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귀하들의 본분이요 의무라고 사료 되는데 어떻습니까?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범죄자는 처벌받아야 할 것이며 범죄자들은 신분상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것은 법의 재정 목적 아닙니까? 왜 판검사들은 범죄행위를 해도 처벌을 못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귀하들은 명백하게 실정법을 위반한 판검사들의 범죄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원과 검찰의 부정행위 처벌 없이는 부정부패 척결은 연목구어라는 사실은 재론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사건개요. 본인은 사실과 법적으로 당연히 승소할 재판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1가단6589호 김병운 판사의 사실확정도 없고 판결이유가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기각한 사기협잡 무효판결서가 기초가 되어 11번의 재판을 조직적으로 패소시키는 것은 피고로부터 뇌물을 먹고 직권을 악용한 위헌적이고 반윤리적이고 범죄적인 막된 횡포로 만14년 동안 국가기관 및 언론사 시민단체 할 것 없이 고(발)소 청원 탄원등 별짓을 다 해도 별무효과여서 금년 6월 21일 위 김병운(현 대전고등법원 형사제1부장판사)에게 내용증명으로 위91가단6589호 판결서의 하자 부분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으나 회신이 없어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김희태 지원장에게 위 김병운판사에게 보낸 질의서를 동봉하여 위 판결서를 무효 확인하고 사기 강탈당한 소권을 회복되어야 한다고 요구 하였더니 위 성남지원 회신이 상소나 재심을 하라고 해서 재차 질의서를 성남지원 김희태 지원장에게 위 판결서는 사실 확정이 없고 법률적용이 없고 판결이유가 없는 무효판결서로 본인의 청구는 재판을 하지 안했으므로 귀원에서 이탈(판례-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유탈한 때에는 그청구 부분이 아직도 그법원에 계속 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상고를 할 수 없는 것이다.-1969.6.10. 大法 68다1859) 할 수가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위판결은 재심과 상소를 하라는 것은 또 본인을 사기재판으로 패소시키기 위한 악의적인 속임수 인 것입니다. 법원의 위헌적이고 반인륜적인 사기 강탈한 소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신소를 제기 하여 위 판결을 무효 확인하고 본인의 청구를 재판하여야 한다는 것은 위 판례를 보드라도 재론 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9월29일 김병운(현 대전고등법원 형사제1부장판사)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낸 질의서 및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김희태 지원장에게 2회의 질의서 경기광주시장에게 보낸 질의서를 동봉하여 위 청와대 법무부 장관 대법원장인 귀하와 국회법사위원 15명 4당대표 검찰총장에게 사기 강탈한 소권을 회복하여 달라는 청원을 한 사실은 인정 하실 것으로 압니다. 청와대 회신 대통령비서실에 보내주신 민원서류 신청번호는 IBA-0510-001025 입니다. 민원내용을 엄정하게 검토한 결과 법원행정처(대법원) 소관사항 이라고 판단되어 이첩 하였으며, 법원행정처(대법원)에서는 귀하의 민원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령” 등 관련법규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검토 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통보할 것입니다. 안강순 님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법무부 회신 제목 민원서류 처리결과 통지(안강순) ○ 귀하께서 법무부에 제출하신 서신이 잘 접수되었습니다. ○ 귀하의 서신은 법원의 재판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이를 소관 부서인 법원행정처에 이첩하고 적의처리 요청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법원행정처에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 랍니다. ○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아울러 댁내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끝 귀하는 대법원의 수장으로서 청와대와 법무부에서 귀하의 민원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령”등 관련법규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검토 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통보할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회신도 하지 않는 것은 본인의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술책뿐만 아니라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을 허수아비로 생각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을 하찮은 존재로 무시해도 되는 이유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본인의 청원서를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이 법원행정처에 이첩을 했다고 본인에게 회신이 왔는데 귀하는 본인에게 회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최고 기관에서 이첩된 청원서 까지 배척 은폐 하는 것이 귀하의 정당한 행위 입니까? 명명백백하게 사실과 법적으로 승소한 재판을 사기협잡 사이비 판결서로 패소시킨 사실이 명백한데 11회의 사기협잡 판결서를 작성하고도 그것도 모자라 본인의 소권을 회복 할 의사가 없는 것 같은데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회피 하려는 이유를 명백하게 밝혀야 할것입니다. 위와같이 청와대와 법무부에서는 회신이 왔는데 대법원은 회신이 없어서 11월10일 대법원 전화 3480-1333번으로 전화를 하여 왜 회신이 없느냐고 문의 하였더니 2번 청원이 와서 내부처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와대와 법무부에서 본인의 청원서를 대법원 행정처로 이첩 하였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내부 처리를 하느냐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묵묵부답 이여서 사실심 기초법원 판사가 증명된 사실을 허위사실로 변조하고 사기 협잡 사이비판결서를 작성하여 기판력과 형성력이 없는 판결서를 어떻게 기판력이 있다고 11번을 패소시킨 사실이 명백한데 어떻게 내부처리를 하느냐고 해도 대답이 없어 법원은 판사 대법관뿐만 아니라 법원 직원들 까지 사시협잡꾼이라고 해도 묵묵부답 이여서 이 자식 저 자식 하면서 이름을 대라고 해도 이름을 밝히지 않고 대답을 하지 안했습니다. 귀하는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뇌물을 먹고 황당한 허위사실과 진실이 단 한마디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각한 이유가 없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기각 하였는데 어떻게 내부 처리를 하였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103조가 뇌물을 먹으면 허위날조 된 사기 협잡 사이비 무효판결서를 작성 하라는 것인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이유로 본인의 청원서를 내부 처리 하였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본인의 소권을 회복시키지 않으면 이 나라는 완전 詐欺공화국이며 詐法部의 전제국가 입니까? 대답을 해 보시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상배 총무과장에게 사실도 없고 판결이유도 없는 허위날조 된 판결서를 어떻게 상소나 재심을 하느냐고 해도 법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재판이 되지 않은 판결을 어떻게 상소나 재심을 하느냐고 설전을 하다가 성남지원 98가합3814호는 왜 사실 심 기초법원이 사실심리도 없이 소권남용을 이유로 각하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니까 위 사건을 왜 항소치 안했느냐고 해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아무 말을 하지 못 하였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하니까 또 성남지원 이상배 총무과장은 황당한 거짓말을 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 판결서가 사실심리도 없이 무조건 위 성남지원91가단6589호를 비롯해서 2심 3심 재심 등10회의 판결서의 기판력을 나열하고 소권남용으로 각하한 판결서를 항소를 하지 안했다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소권남용은 소송신청을 많이 해서 각하 한다는 말인데(사실 심 기초법원이므로 귀원91가단6589호의 판결이 허위판결로 취소한다는 청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하였으므로 당연히 위 판결서를 심리를 하고 또 본인의 청구에 대한 심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사실 심 기초법원의 당연한 판결절차 임에도)전혀 심리도 없이 무조건 소권남용 판례를 인용하여 각하 하는 것은 위헌적 이며 직권을 악용한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부인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위헌적이고 절차법과 실체법을 위반한 범죄적인 사기 협잡 사이비 판결서를 항소를 하라는 것은 계속 소권남용으로 패소시키려는 악질 범죄자의 속임수가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귀하는 법원직원이 사기꾼 입니까? 사기협잡 판결서를 작성한 판사와 대법관이 사기꾼입니까? 왜 명명백백한 사기협잡 무효판결서를 은폐시키려는 저의가 무엇 입니까? 역지사지로 귀하가 당연히 승소할 재판을 진실을 허위사실로 변조하여 위헌적이고 절차법을 위반한 허위판결로 재판을 사기 강탈당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친척이나 동료가 그러한 판결로 패소가 되었다고 하면 소권회복을 어떤 방법으로 한다고 말씀 하시겠습니까? 사법부의 수장으로가 아닌 법률전문가로서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기강탈당한 본인의 소권을 회복 할 것인지 본인의 소권을 사기로 강탈 한 자들과 같이 소귀에 경 읽기로 은폐하려는지 명백하게 답변 바랍니다. 위 성남지원 91가단6589호 판결서의 기판력이 있다고 하려면 지난9월29일 우송한 청원서에 위 판결서가 첨부 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기판력 부분을 적시 하여 본인의 청원서의 하자 부분을 지적하여야 할 것입니다. (판례-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범위는 확정판결의 주문의 문언형식에만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고 판결에 게재된 이유와 대조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1970.7.28. 大法 70누66) 기판력이 있다고 하려면 위 성남지원91가단6589호의 판결부분을 적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홈피에서 귀하의 인사말에서 앞으로도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을 섬기는 법원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 그리고 아낌없는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대법원 홈피(사법부 연혁 근대)말미. 우리 법원은 이제까지 그렇게 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과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써, 헌법의 수호자이자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나갈 것이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을 섬기는 법원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이 사기 협잡판결로 11번을 패소시킨 사실을 지적하여 소권 회복을 요구 하는데도 회신도 하지 않고 내부처리를 하는 것이 국민을 섬기는 법원이 되고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하고 헌법의 수호자요 인권의 최후의 보루 입니까? 청와대와 법무부에서도 본인의 소권을 법원이 사기로 강탈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증명이 되니까 본인의 청원서가 대법원으로 이첩이 된 것이 확실함에도 국가 최고 기관인 청와대와 법무부에서 이첩된 사건을 대법원이 헌법에 명시된 소권을 사기 강탈 하였으면 당연히 신소를 제기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사법부의 의무요 책임이라고 사료 되는데 대법원장께서는 왜 회신도 없이 내부처리를 어떻게 하였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사법부가 명명백백한 사기협잡판결서를 은폐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 나라 사법부가 부패된 범죄 집단 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시인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과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헌법에 명시된 소권을 반인륜적이고 위헌적인 직권을 악용한 범죄행위로) 소권을 사기로 강탈 하여 11회의 사기협잡 판결서를 작성하여 패소시킨 사실이 명백함에도(헌법의 수호자이자 인권의 최후 보루의 역할을 다하여 나갈 것이다.) 실질적으로는 소권을 사기 강탈해도 인권의 최후보루라고 하려면 본인의 소권은 회복 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 합니다. 대법원이나 법원은 직원들까지 민원을 해결 하려는 의지는 없고 민원인을 사기로 법조문을 빙자 하여 허황된 속임수로 사건을 은폐시키려고 하는 양심도 없고 수치심도 없는 악질적인 반인륜적 범죄조직인 것입니다. 이나라의 최고 기관인 청와대와 법무부가 청원서를 이첩 했음에도 민원인에게 회신도 보내지 않는 것은 이나라가 악질범죄 사법의 전제국가 입니까? 선량한 국민을 함정에 빠트리고 해여 날 수도 없게 하는 것이 헌법의 수호자이고 인권의 최후 보루 입니까? 인간의 양심을 가졌으면 명백하게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91가단6589호 판결서와 이사건3심인 대법원 93다25844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98가합3814호 판결서를 전재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1가단6589호 허위판결 작성자 김병운 판사 청구원인 - “본인의토지1,677평은”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해당되어 신고만 하므로 지목변경 될 수 있는 토지를 현 경기 광주(당시 광주군)시는 위토지중 중 800평을 피고 군에 매도하면 잔여 토지 877평을 쓰레기를 매립(쓰레기 매립하면 지상물의 철거로 지목변경의 개연성이 없는 불법조건)하여 1983년내에 지목변경을 하여 준다는 불법조건으로 위800평을 시가의 10분의1도 되지 않는 헐값에 1982. 12. 30.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피고군은 잔여토지 877평에 쓰레기를 매립 하고도 지목변경을 이행치 않고 수차 구두와 청원으로 만 4년만인 1986. 11. 18. 지목은 변경 되었으나 이사건토지 800평의 지가는 평당25배도 넘는 20만원을 호가 하였고 잔여 토지877평은 쓰레기 매립 하자와 피고 군이 분할을 임으로 하여 잔여 토지는 쓸모없는 토지처럼 보여 지가에 막대한 하락 요인이 발생 1988년 말경에 위토지 877평을 매도하였으나 시가에 미치지 않는 헐값에 매도하여 파산하는 결과를 초래 하게 되었습니다. 판결문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91가단 6589호 사해행위취소등 원 고 안 강 순 (安崗淳) 김제시 신풍동 270의 6 피 고 광 주 군 (廣州郡) 대표자 군수 예 종 수 소송대리인 이 성 주 변론종결 1992. 7. 10. 주 문 1. 원고의 매매계약취소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피고와 원고사이에 경기 광주읍 장지리 695의 11 잡종지 2,645㎡에 관하여 1982. 12. 30,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6,32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광주등기소 1983. 2. 3. 접수 제 2045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갑제1호증, 갑제2호증, 갑제12호증, 갑제16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6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분할전의 경기 광주읍 장지리 695의 4 전 1,677평 및 그 지상건물 및 철근파이프로 된 창고(약 1,000평정도)에서 원고가 수공업 접착제(아교)공장을 경영하고 있던 중, 1982. 12. 16. 피고로부터 위 분할전의 토지상의 건물에 관하여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81. 12. 31. 대통령령 제3533호, 1985. 6. 30. 만료소멸)상의 특정건축물(무허가건축물및위법시공건축물)에 해당하므로 같은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지목변경신청을 함으로써 형질(지목)변경될 수 있으므로 같은법에 따른 신고절차를 이행하라는 통고를 받았다. 나. 피고는 광주읍 쓰레기(진개)처리장 부지를 물색중, 원고 소유의 위 분할전의 토지 중 800평에 쓰레기처리장을 설치하기로 정하고, 원고에게, 위 분할전의 토지중 800평의 매도를 권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는 1982. 12. 30. 원고와의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금은 소외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평가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금 6,320,000원으로 정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1983. 1. 13. 위 분할전의 토지룰 같은리 695의 4 전877평과 같은리 695의 11 전 800평(청구취지 기재의토지, 이사건 토지라고만 한다)으로 분할한 후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3. 2. 3.청구취지 기제와 같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위 분할전의 토지상의 위 건물 및 창고는 철거되고 피고가 이사건 토지를 광주읍 쓰레기처리장으로 사용하고 나서 1983. 11. 18. 이사건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잡종지로 변경하였다. ①질문-청구취지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에 소유권이전 원인 사실인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사실을 탈락 시키고 위 판결이유 다점에는 매매를 이유로 이전 되었다고 했는데 이러한 판결서가 기판력과 형성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②질문-소유권 이전등기말소 청구를 기각한 이유가 어느 부분입니까? ③질문-위 판결이유가 법원에서는 기판력이 있다고 11회의 판결을 패소 시켰으므로 사실입니까? 이유입니까? 위 판결이유는 실체적인 진실을 허황된 허위사실로 변조한 사이비 판결서 입니까? 아닙니까? 명백하게 대답 바랍니다. ④질문-위 판결이유 가점 특정건축물(무허가건축물및위법시공건축물)에 해당하므로 같은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지목변경신청을 함으로써 형질(지목)변경될 수 있으므로 같은법에 따른 신고절차를 이행하라는 통고를 받았다. “농지에 있는 무허가 건물이 법 절차상 지목이 변경 된 후에 양성화 되는 것이지 준공검사 필 증을 받을 수 있는 사실과 법률적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⑤질문-위 판결이유 나점. 원고와의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금은 소외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평가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금 6,320,000원으로 정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매매가격은 피고 직원들이 1982년 11월 초순경에 원고의 잔여토지에 쓰레기를 매립하여 지목을 변경하여 준다는 불법조건으로 평당7,900원씩(당시 내무부 고시 가격)제시 하였고 위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서는 동년12월 23일자로 되어 있고 지상에 있는 무허가 건물 뿐만아니라 공장 시설을 전혀 기제 안은 감정평가서 이며 매매계약서에도 한국 감정원 평가서에 의한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김병운은 허위날조 된 사이비 판결서를 작성하면서 눈가림으로 적시 하고 청구원인 사실은 요건사실로 매매계약의 취소와 무효효과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이 판결이유라는 것이 사실도 아니고 허황된 허위사실을 나열 되었는데 왜 소권을 회복 하지 않습니까? 명백하게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2.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1)피고 산하의 광주읍사무소 직원인 소외 박모계장과 피고의 세외수입계장인 소외 이모계장은 1982. 11. 초순경 위 분할전의 장지리 695의 4 토지상의 건물 및 창고가 위 특별조치법상의 특정건축물에 해당하므로 같은법에 따라 위 인정과 같이 형질(지목)변경될 수 있는 땅인 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원고에게 위 분할전의 토지가 형질변경이 될 수 없는 땅이라고 하면서 그 중 800평을 피고에게 매도하면 위 분할전의 토지상에 있던 위 건물들을 철거한 뒤 그곳에 쓰레기를 매립하여 1년후 이 보다 더 좋은 땅으로 형질변경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는 1982. 12. 30. 피고에게 위 분할전의 토지중 800평을 당시 시가의 10분의 1밖에 안되는 금 6,320,000원에 매도하였다. (2) 원고는 위 계약체결 몇일후 위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고를 하려 하였으나, 피고의 직원들이 쓰레기를 매립하면 지상 건물을 철거하여야 할 뿐만아니라 재산세까지 납부해야 하니 신고하지 말라고 권유하여 신고하지 않고 있던 중, 피고는 위와 인정과 같이 위 분할전의 토지를, 원고의 입회없이 피고 임의로 같은리 695의 4 전 877평과 같은리 695의 11 전800평(이 사건 토지)으로 분할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쓰레기처리장으로 사용하였고, 수차에 걸친 원고의 형질변경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위 인정과 같이 1986. 11. 18. 에 이르러 비로소 잡종지로 형질변경하였다. ⑥.질문- 그곳에 쓰레기 매립하여 1년후 이 보다 더 좋은 땅으로 형질변경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았다고 했는데 그곳은 어떤 토지를 말 하는 것입니까? ⑦.질문- 1년 후 라는 조건사실은 10년을 말 하는 것입니까? 100년을 말 하는 것입니까? 조건의 기한이 시효가 없는 조건도 있습니까? 거짓말을 해도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가는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⑧.질문-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쓰레기처리장으로 사용하였고, 수차에 걸친 원고의 형질변경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위 인정과 같이 1986. 11. 18. 에 이르러 비로소 잡종지로 형질 변경하였다. 고 했는데 소유권이 없는 토지를 어떠한 사실과 권리로 지목변경을 요구 할 수 있는 사실상과 법률상으로 명백하게 답변바랍니다. (3)따라서 (가)위 매매계약은 피고 소속의 지방공무원인 위 박모계장과 이모계장이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로써 이를 취소하고, 아니면 위 매매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이어서 1992. 6. 17. 자 소장정정신청서부본송달로써 청구취지 기제와 같은 위 매매계약을 취소함과 아울러, 위 매매대금 6,320,000원의 수령과 상환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나)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매매행위는 원고의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위 매매대금 6,320,000원의 수령과 상환으로 피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위 매매의 취소효과와 무효효과의 법률행위를 판단한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나. (1)그러므로 먼저 원.피고 사이의 위 1982. 12. 30. 체결한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관하여 본다. 이와 같은 소송은 소위 형성의 소로서, 형성의 소는 법률이 특히 소송을 거쳐 그 소송에서 선고된 판결에 의하여서만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형성의 효과를 발생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을 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수 있는 것인바, 원고의 위 매매계약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⑨.질문-형성의 소는 소송을 거쳐야 한다고 하였는데 김병운이 작성한 본 성남지원 91가단6589호 판결서는 소송신청에 의한 판결서가 아니라는 논리인데 사기협잡 판결서는 자신이 작성한 판결서 까지 부인하는 자가당착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명백하게 대답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다음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위 각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제8호증(진정서)의 기제와 증인 최순환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제 5호증, 갑제 17,18호증 갑제 20,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위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도 위 매매계약체결당시 위 분할 전의 토지가 위 특별조치법에 따른 형질변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서 위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여질뿐만아니라, 위매매계약은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었고, 원고의 위와 같은 경력등에 비추어볼 때 위 매매계약이 원고의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⑩.질문-위 판결이유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는 본 판결서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김병운이라는자는 위에서 실컷 진실을 왜곡하고 황당한 거짓말을 나열하고는 눈가림으로 사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전등기 말소에 관하여 본다. 야바위 판결서의 전형이라는 사실을 부인 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⑪.질문-갑제17호 20호증은 특조법에 의한 지목변경 된 토지인데 판결이유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 한다 에도 특조법이 지목변경 된다는 사실을 인정한 사실을 부인 하는 것은 허위날조 된 거짓판결서를 작성 하였다는 산 증거라고 사료 되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⑫.질문-사실과 관계가 없는 경력과 경솔. 무경험이 판결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원고도 위 매매계약체결당시 위 분할 전의 토지가 위 특별조치법에 따른 형질변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서 위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여 질뿐만 아니라, 위, 위매매계약은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었고, 원고의 위와 같은 경력등에 비추어볼 때 위 매매계약이 원고의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위 특별조치법에 따른 형질변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는데 위 판결이유 ‘가점. 에서는(1982. 12. 16. 피고로부터 위 분할전의 토지상의 건물에 관하여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81. 12. 31. 대통령령 제3533호, 1985. 6. 30. 만료소멸)상의 특정건축물(무허가건축물및위법시공건축물)에 해당하므로 같은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지목변경신청을 함으로써 형질(지목)변경될 수 있으므로 같은법에 따른 신고절차를 이행하라는 통고를 받았다.)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중 (1) 세외수입계장인 소외 이모계장은 1982. 11. 초순경 위 분할전의 장지리 695의 4 토지상의 건물 및 창고가 위 특별조치법상의 특정건축물에 해당하므로 같은법에 따라 위 인정과 같이 형질(지목)변경될 수 있는 땅인 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원고에게 위 분할전의 토지가 형질변경이 될 수 없는 땅이라고 하면서 그 중 800평을 피고에게 매도하면 위 분할전의 토지상에 있던 위 건물들을 철거한 뒤 그곳에 쓰레기를 매립하여 1년후 이 보다 더 좋은 땅으로 형질변경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는 1982. 12. 30. 피고에게 위 분할전의 토지중 800평을 당시 시가의 10분의 1밖에 안되는 금 6,320,000원에 매도하였다. 위와 같이 판결이유에서는 1982년 12월 16일 특정건축물 결과통지서를 받았다고 하면서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 한다 에서는 1982. 11. 초순경에 특정건축물 결과통지서를 받아서 안다는 논리는 사기협잡판결서가 어떻게 앞뒤가 맞겠습니까? 김병운 자신이 협잡판결서를 기술하면서도 전혀 맞지 않고 본인이 위와같이 1982년 12월 16일에야 특정건축물 결과통지서를 받았는데 11월 초순경은 피고군 과 이사건토지 계약도 하지 안했는데 특조법에 대한 신고를 피고 직원들과 이야기 했다는 것은 직권을 악용한 저질적인 사기꾼 수법인 것입니다. 허위사실은 어떤 논리로도 합리화 되지 않는다는 것은 명확하다는 사실을 증명 하는 것입니다. 피고군 직원들에게 특조법 신고에 대한 이야기는 특정건축물 결과 통지서 제1항(신고기간83.3.31.)내에 신고하시어 개인의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항 본특조법의 재정목적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는바 근본 취지를 유념하여 주시고 제3항 만약 위 기일내 신고하지 않을시에는 동법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사건 토지 매매계약 후 1983년 1월 말경에 거론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비서류는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부지증명,위 판결이유에서 특조법신고가 준공검사 필증을 받는 신고로 적시 하였으나 신고서류도 준공검사 필증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농지에 있는 무허가 건물이 준공검사 필증을 받는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김병운이라는 자는 단 한마디도 진실이 없는 허위 날조된 사이비 무효판결서를 작성 하였다는 사실을 부인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특조법의 신고가 위 인정과 같이 형질(지목)변경될 수 있는 땅인 줄 알고 이사건토지를 매매계약 하였다는 것은 야바위 판결서를 작성 하였다는 산증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본인은 위토지1677평에서 공장과 농사를 지의면서 생존을 하였는데 생존의 터전을 지목이 변경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시가의 10분의1도 되지 않는 가격에 매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본인이 재벌로 광주군을 위해서 봉사 하는 사람입니까? 자신의 생존도 고려치 않고 특조법의 신고가 지목변경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피고 군과 매매계약을 하였다는 말이 정신이 있는 자 입니까? 뇌물을 먹고 인간의 양심이 마비되어 고귀한 직권을 악용한 범죄자의 말 작란에 불과한 헛소리 인 것입니다.. 위, 위매매계약은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었고, 원고의 위와 같은 경력등에 비추어볼 때 위 매매계약이 원고의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위에서는 특조법에 의한 신고가 지목이 변경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사건토지를 매매계약 하였다고 한자가 한 소절에서 말을 뒤집는 정말 치사한자의 논리 인 것입니다. 본인이 어떠한 경력이 있다는 말이며 경솔 무경험 하지 않으니까 공정을 잃지 않고 특조법에 의한 신고가 지목변경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건토지를 매매계약 하였다는 논리가 사기협잡꾼 의 헛소리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증명 하는 것입니다. 김병운이라는 자는 말도 되지 않는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본인이 법률에 무지 함을 악용 아무말이나 나열 해 놓고 판결을 하였다고 하는 저질적이고 악질적인 인간인 것입니다. 이러한 허위날조된 사기 협잡판결서를 기판력이 있다고 11회를 패소시키는 인간들이 판사와 대법관을 하고 있으니 이나라가 망국적인 부정부패의 늪에서 해여 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과 법적으로 승소한 재판을 뇌물을 먹고 재판을 패소시키고 있으니 어떻게 이나라의 사법부를 신뢰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과 법적으로 당연히 승소한 재판을 법관이 뇌물을 먹고 허위날조된 사이비판결서를 작성하여 소권을 사기로 강탈하는 국가가 법치국가 입니까?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대답을 해 보시오 법관과 검찰은 명백한 범죄행위를 해도 법치국가의 원리인 죄형법정주의라는 말은 피라미 범죄만 해당 되는 것인지 법원과 검찰은 범죄행위를 해도 국회에서 면죄부를 준다는 법률이 제정 되었는지 처벌도 받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11회의 허위날조 된 사기 협잡 무효 판결서를 인정 하고 신소를 제기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실 것입니까? 은폐를 시킬 것입니까? 만약 본인의 소권을 회복할 의지가 없으면 위판결서의 확정된 사실과 판결이유 부분을 지적하여야 할 것입니다. ★判例- 당사자의 주장이 없는 주요사실과 판결의 기초 판결요지-변론주의 당사자주의 또는 처분권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에 있어서는 주요사실의 존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는한 이를 판결의 기초로 삼을수 없고 변론에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수 없는 기속을 받는다.(1983. 2. 8. 제1부판결 82다카1258 판기환송 참조 민사소송법 제188조 제261조)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 중, 이사건 토지에 관한 1982. 12. 30, 에 체결한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부분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⑬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 청구의 기각한 이유가 위 판결서 어느 부분에 입니까? 1992. 7. 24. 판 사 김 병 운 -------------------------------------------------------- 2.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92나6010 사건 판결서 작성자 재판장 판사 성문용 홍진원 노만경 결론 부분-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소중 위 매매계약취소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민소법제387조[판결절차의 위배에 기인한 취소]-제1심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배된 때에는 항소법원은 판결을 취소하여야 한다. ※[판결의절차]188-193. [사건의 환송]388 제1심이 위헌적이고 절차법과 실체법을 위반한 판결서를 정당하다는 것은 김병운이 보다 더 악질적인 범죄자라는 사실을 부인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⑭질문-위자들은 당연히 위1심판결서가 사실확정이 없고 법률적용이 없고 판결이유가 없는 허위날조된 사기협잡 문서를 위자들은 위91가단6589호판결서를 당연히 취소하여야 하는데 취소치 않고 똑같이 사기협잡판결서를 작성한 이유가 소송법 어느 규정에 있습니까?. ----------------------------------------------------------- 3. 대법원 93다25844호의 판결서 작성자 재판장 대법관 최종영 대법관 최재호 주심 대법관 배만운 대법관 김석수 상고이유를 본다 -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 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심리미진의 위법도 없으며 원심의 판단에 소론과 같은 사해행위 취소나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특별조치법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인 사실인정을 다투고 원심이 인정한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독자적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으로서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⑮질문-대법관이라는 자들이 소유권이 없는 토지를 더좋은땅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짓말에 속아서 시가의 10분의1 밖에 안되는 금6,320,000원에 매도하였다고 인정하고 소유권이 없는 토지를 원고가 지목변경을 요구하여 지목변경을 하였다고 인정한 허위날조 된 사이비 판결서를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 할 수 있고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독자적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으로서 이유가 없다고. 했는데 어떤 사실이 수긍이 가는 사실이고 원심이 어떠한 사실을 인정 하였다는 말인지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⑯질문-대법관들도 뇌물을 먹으면 정신이 마비가 되어서 사실의 진위도 분별치 못 하는 것입니까? 대법관들이 지식이 없어서 사실의 진위도 모르는 것입니까? 일반 상식이 있으면 사실의 진위는 구별 하는데 사실의 진위도 분별치 못하는 사람들이 대법관을 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사람들의 판결서가 기판력과 확정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하게 대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4. 수원지방법원 93재나 86 허위판결문 작성자 재판장 판사 손용근, 판사 송희섭, 판사 신일수 ※5. 대법원 94다29195호 허위판결문 작성자 재판장 대법관 김석수 대법관 정귀호 주심 대법관 이돈희 대법관 이임수 ※6. 수원지방법원 95재나66 허위판결문 작성자 재판장 판사 나종태 판사 판사 이준승 판사 김홍석 ※7. 수원지방법원 96재나 18 허위판결문 작성자 재판장 판사 박희수, 판사 염원섭, 판사 배호금 ※8. 대법원 96다35750호 허위판결문 작성자 재판장 대법관 김형선, 대법관 박만호, 주심 대법관 박준서 ※9. 수원지방법원 96재나94 허위판결문 작성자 재판장 판사 이교림, 판사 최선호, 판사 임동규 ※10. 수원지방법원 97재나53 허위판결문 작성자 재판장 판사 최철, 판사 김정욱, 판사 윤승은 ※11. 신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8가합3814호 불법적인 사이비 판결문 작성자 : 재판장 판사 최동식, 판사 윤종수, 판사 김국현 ※12. 항소심부터 피고 소송대리인 김인화 변호사(항소심에서도 증거 한건 없이 변론공판에 연속3회 불 출석하여 의제자백 한자) --------------------------------------------------------------- 11. 신소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98가합3814호) 판결서 작성자 재판장 최동식 판사 윤종수 판사 김국현 나. 판단(98가합3814호 허위판결서 4면의 3행부터) 무릇 재판의 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고 볼 것인바, 원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최초의 소송이 법원에서 배척되어 패소, 이번에는 최초의 소송과 동일한 청구를 하면서도 재심의 방법을 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상대방을 괴롭히고 사법인력의 불필요한 소모와 사법기능의 혼란과 마비를 조성하는 것으로서 소권을 남용하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는 것입니다. -------------------------------------------------------- ⑰질문-사실심 기초법원에서 청구에 대한 사실심리도 없이 소권남용으로 패소시키는 것은 위헌적이고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입니까? 아닙니까? ⑱질문-위 성남지원 98가합3814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하면서 귀원91가단6589호 판결서는 허위판결로 취소하라는 청구를 하였음으로 당연히 최초의 판결서인 91가단6589호 판결이 허위판결 유무를 심리 하여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도 심리도 않고 변론공판3회중 피고 대리인 변호사는 단 한 차례도 공판정에 나오지 않고 사실에 대한 답변은 한마디도 없고 증거도 없이 10회의 허위판결에 대한 기판력만 나열하고 소권남용 판례를 인용한 답변서를 출석치도 않은 피고 대리인 김인화 답변서를 재판부가 대리로 진술 하고 본인은 구석명신청과 법원에 대한 석명처분 신청은 변론조서에 진술도 않고 소명도 없고 증거목록에 사건번호도 기록치 않고 본인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인부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권남용으로 각하 시키는 것은 위헌적이고 직권을 악용한 악질 범죄행위인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⑲질문-민소법제137조[당사자 일방의 불출석]①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출석하여도 본안변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제출한 소장,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에 기재한 사항을 진술 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 변론을 명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위 판결서를 작성한 자들은 본인이 구석명 신청과 법원에 대한 석명처분신청을 소명도 없고 변론조서에 진술도 안 했는데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⑳질문-성남지원이 사실심리도 없이 소권남용으로 각하 했는데 성남지원이 대법원이 부패해서 대법원으로 승격 했습니까? 사실심 기초법원이 사실심리 없이 소권남용으로 각하 판결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㉑질문-사실심 기초법원이 피고가 사실에 대한 증거나 주장도 없이 변론공판 3회중 한번도 참석치 안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대한 인부 결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당연히 의제자백의 법리에 따라 원고 승소는 당연하다 할 것임에도 소권남용으로 각하한 이유가 무엇 때문 입니까? ㉒질문-무릇 재판의 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고 볼 것인바-- 본인이 소송을 신청한 사실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 된다고 했는데 법원에서 허위날조된 사기협잡 판결을 11회를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충실하고 사법피해자에게 자신들의 악질 범죄행위를 본인에게 전가 하는 이유를 명백하게 답변 바랍니다. ㉓질문-원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최초의 소송이 법원에서 배척되어 패소, 이번에는 최초의 소송과 동일한 청구를 하면서도 재심의 방법을 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최초의 소송인 성남지원91가단6589호 판결서에 사실확정과 판결이유가 위판결서 어느 부분에 있습니까? 그리고 이자들은 재심에서 7회의 사기 협잡판결로 패소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자신들은 사실심 기초법원이 사실심리도 없이 소권남용으로 각하 한자들이 재심을 피하여 이 사건소를 제기 하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자가 양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㉔질문-이는 상대방을 괴롭히고 사법인력의 불필요한 소모와 사법기능의 혼란과 마비를 조성하는 것으로서 소권을 남용하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본인이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 판결들이 진실이 단 한마디도 없이 사기 불법적으로 패소시킨 자들이 본인에게 상대방을 괴롭히고 불필요한 소모와 사법기능의 혼란과 마비를 조성하는 것으로서 소권을 남용하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11회의 판결이 사실이 한마디라도 있으면 지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㉕질문-자신들의 범죄행위를 본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인성이 추악한 악질 범죄자들 인데 법원에 그대로 방치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명백하게 답변 바랍니다. ㉖질문-법원이 정당한 판결서를 작성하였다면 무엇 때문에 11회의 소송을 신청 할 수 있겠습니까? 명백한 답변 바랍니다. ㉗질문-사기협잡판결을 한자들을 사회에 공개 하여 불명예와 수치심이라도 느끼게 하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 합니다. ㉘위와 같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98가합3814의 판결서는 사실심기초법원에서 사실심리도 없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소권남용으로 패소 시켰으므로 당연히 판결서를 경정하든지 법원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 하는 것이 법의 안정성이라고 보는데 귀하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명백한 답변 바랍니다. ----------------------------------------------------------- ★본인은 위와 같이 위헌적인 사기협잡 판결서 작성자 재판장 최동식 판사 윤종수 판사 김국현 을 직권남용죄, 판결 사기죄, 허위판결문 작성 죄로, 피고변호사 김인화을 판결 사기죄로 수원지방 검찰청 성남지청에 고소(2003형제3622호)한 후에 사건담당인 윤보성검사와의 대담중 최초의 소송인 성남지원91가단 6589사건에 검사의 견해에 대한 하자 부분을 내용증명으로 윤보성 검사에게 보충진술서(판사와 변호사를 무혐의 처리하려면 본인을 무고로 사법처리를 해야 된다고 명시) 형식으로 보냈으나, 위 고소사건도 수사조차 하지 않고 각하 처분하였습니다. 사실심 기초법원이 사실심리도 없이 소권남용 판례를 인용하여 각하한 것은 명백하게 판사3인과 피고 변호사가 짜고 범죄행위를 하였음에도 검찰에서는 조사도 하지 않고 각하한 것은 윤보성검사 자신이 직권남용죄와 허위공문서 작성죄를 범하고 있음이 명백하지를 않습니까? 이러한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요 법치국가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위 윤보성검사와 판사 최동식, 윤종수, 김국현 변호사 김인화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4 형제 24161호로 고소를 하였으나 담당 검사인 박홍수 검사는 자신이 직권남용죄와 허위공문서 작성죄를 범하면서 위 범죄자들을 조사도 하지 않고 각하 하였습니다. 이러고도 이나라가 형법이 존재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나라의 판사, 검사, 변호사들은 공권력을 악용한 범죄행위를 선량한 국민에게 전가하면서도 수치심조차 느끼지 않고,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는 범죄조직이 통치하는 국가라고 밖에 달이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 위 판사들의 직권남용죄와 판결사기죄 및 허위판결문 작성죄를 범한 자들의 범죄행위를 무혐의로 처리하므로 자신들이 직권남용죄와 허위공문서 작성죄를 범한 검사들 ※ 1997년형제14265, 14266호를 각하한 이권재 검사 ※ 1997년형제65713호를 각하한 하종철 검사 ※ 1997 불항제835호를 항고 기각한 김기정 검사 ※ 1997 불항제4117호를 항고 기각한 체수철 검사 ※ 1997불항제4116호를 항고 기각한 윤석정 검사 ※ 1997 불항제1986호를 항고 기각한 이만희 검사 ※ 1997 재항제701호를 재항고 기각한 주선희 검사 ※ 1997 재항1910호를 재항고 기각한 송인준 검사 ※ 1998년 1월 고소장을 종결 처리한 조영진 검사 ※ 2003형제3622호를 각하한 윤보성 검사 ※ 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 2004 형제 24161호를 각하한 박홍수 검사 첨부서류 [1] 이사건토지 등기부등본2,645평당미터[갑제1호증]-성남지원91가단6589호에서 채용한 증거 (갑구란 2. 소유권 이전 1983. 2. 3. 제2045호 1982. 12. 30. 공공용지 협의 취득) (갑구란 3. 2 소유권 말소예고등기 접수 1998년 6월 5일 원인 1998년 5월 2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소(98가합3814)제기 (갑구란 4 3번 예고등기 말소 접수 1999년 9월 9일 제52714호 1999년 7월 16일 원고 패소 판결확정)승소한 재판을 법규정을 위반하고 사실심리도 없이 패소시킨 재판을 피고와 짜고 예고 등기 말소하고 있는자들이 인간입니까? [2] 이 사건 토지대장[갑제2호증]-위 사건에서 채용한 증거 사유란 (21) 1983년 1월 13일 695-4번에서 분할 토지 등급 1982년 당시 42등급 잔여토지 지목 변경 당시 1986년 11월 18일 131등급 계약당시 보다 3배 이상 인상 [3] 이 사건 토지 공 유 재산 매매(취득) 계약서[갑제3호증 을제1호증] 위 사건에서 채용한 증거 제4조 본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을의 해석에 따른다. 제5조 소유권 이전에 따라 분쟁이 발생할 시에는 갑이 전책임을 지고 배상의무가 있다. 제6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의 갑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 조항은 일방적이고 본인을 완전 범죄자로 취급하는 반사회적인 법률행위가 명백함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유권이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으로 이전이 되었으므로 더욱 경기 광주시가 불법 조건과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함 [4]갑제8호증-광주군과 이사건토지를 매매하므로 1억6천만원 이상의 피해를 보았으므로 이사건토지를 환원하라는 청원서 [5]갑제9호증-분할 측량을 하면서 잔여 토지 877평은 쓸모없는 땅 같이 보여 지가의 하락요인이 되었음 [6]특정 건축물 조사 결과 통지서[갑 제11호증]위 사건에서 채용한 증거 [제1항] 귀하가 소유하고 있는 특정 건축물에 대하여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5조3항의 규정에 의거 통지하오니 동법 시행령 제5조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83.3.31)내에 신고하시어 개인의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항] 본 특조법의 제정목적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는바 근본 취지를 유념하여 주시고 [제3항] 만약 위기일 내 신고하지 않을 시에는 특별 조치법 제1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위법은 지목변경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조법) 구비서류-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부지증명 [7]갑제8호증(청원서)에 대한 광주군 회신[갑제16호증] 위 사건에서 증거로 채택 최초의 소송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91가단6589호 판결서가 증거로 채택 귀하의 소유토지(877평)를 매립후 잡종지로 지목변경 조치하였으므로 그이상의 원상복구나 피해보상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잔여토지 877평을 쓰레기를 매립 지목변경사실을 소유권이 없는 토지(800평)을 더좋은 땅으로 지목변경하여 준다는 허위사실로 변조 [8] 갑제17호증 본인의 토지와 한 필지 건너의 토지 특정건축물에 관한 특별 조치법(갑제11호증)의 의한 신고로 1983년 12월10일 지목변경 된 토지 [9] 갑제20호증 특조법의 신고로 1983년 9월 23일 지목변경된 토지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91가단6589호 서증목록(성립인정된 증거가 21건) 문서송부 촉탁 3회 최순환 증인 채택 13번(피고 서증목록 공 유 재산 매매(취득) 계약서[갑제3호증 을제1호증 동일] 을제2호증 감정평가서 지상물의 기록이 전혀 없는 감정평가서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1가단 6589호 허위 날조된 사이비 판결서 위 사이비판결서는 요건사실인 원고의 토지 1,677평(특조법에 해당되어 신고만 하면 지목변경 될 수 잇는 토지)을 피고군은 위토지 중 800평을 피고군에 매도하면 잔여토지 877평을 쓰레기를 매립 1983년말내에 지목변경(쓰레기 매립하면 지상물의 철거로 지목변경의 개연성이 없는 반사회적법률행위 불법조건 사기조건)을 하여 준다는 조건사실을(위 판결서는 매도한800평을 쓰레기를 매립 더 좋은 땅으로 지목을 변경한다는 사실로 변조하고 원고가 위800평을 지목변경을 수차 요구하여 지목을 만4년만인 1986.11.18일 지목을 변경하였다고 존재 할수 없는 허위 사실을 임의로 변조하고) 사실확정이 없고 판결이유가 없고 법률적용이 없는 기판력 형성력이 없는 허위날조 된 사이비 무효판결서(직권남용죄와 판결사기죄 허위판결문 작성죄를 범한자의 무효 판결서가 기초가 되어11번을 사이비판결서를 작성 패소) [12] 대법원 93 다 25844호 그야말로 황당한 허위 판결문 위와 같이 존재 할 수 없는 허위사실을 진실이라고 하고 진실은 (논지는 원심의 전권인 사실인정을 다투고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독자적입장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으로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인정하지 않고 존재 할수 없는 허위사실을 인정한 판결서가 어떻게 기판력 형성력이 있겠습니까? [13] 수원지방법원 97재나 53호 피고대리인의 소권남용 주장에 대한 원고 반박 준비서면 [14]수원지방법원 97재나53호 피고대리인이 소권남용 주장을 철회한다는 변론조서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8 가합 3814 호 피고 대리인 김인화의 답변서 위와같이 철회한 소권남용 주장을 다시 하여 재판부의 범죄행위를 원고에게 전가하면서 원고패소 시킴 도덕성이 타락한자들의 산 증거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8가합3814호 변론시 원고가 재판부에 제출한 구석명신청서 전산입력이 되었음에도 변론조서에 진술도 하지 않고 소명도 없는 구석명신청서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8가합3814호 변론시 제1차 변론조서 피고 불 출석 원고 청구 취지 귀원91가단6589호 판결은 허위판결로 취소한다는 청구를 철회하지도 않았는데 임의로 철회했다고 기술하고 피고 대리인은 불출석하였음에도 피고 대리인 1998. 6. 11.자 답변서 진술 간주 원고 주장에 반하는 부분 부인(전혀 원고 주장과는 상관없는 소권남용 주장만 한 답변서를 원고 주장에 반하는 부분 부인했다는 새빨간 거짓말) [18] 위 98가합3814호 변론시 제2차 변론조서 피고 대리인 2차 불 출석 [19] 법원의 석명 처분신청서(1999.7.1. 접수되고 재판장 날인되어 있음) 피고대리인의 답변서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한 반증도 없고 변론 공판 2회의 불출석과 이사건 토지는 매매계약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내용을 석명요구 귀원91가단6589호 판결의 기판력을 사실상과 법률상으로 석명처분을 신청(변론조서에 진술도 하지 않음) [20] 위 98가합3814호 제3차 변론조서 피고 대리인 3차 불 출석 변론 종결 [21] 변론 재개 신청서 피고측에서 3회 불 출석하였고 또한 증거신청도 없었고 원고가 제출한 석명권행사를 2회이상 소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변론 재개를 요청하였으나 불허가됨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8가합3814호의 서증목록 원고의 증거만 기술하고 사건번호도 없고 인부 결정도 없는 서증 목록 피고측에서는 판결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음으로 당연히 피고의 서증 목록에 기록하여야 함에도 판결서는 증거로 기록치도 않은 서증 목록 이런 상태에서 위 사건은 전혀 심리도 없이 범죄행위를 하면서 승소한 재판을 임의로 패소시킴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98가합3814호 사이비 무효 판결서 피고측에서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한 반증도 없고 3회 불 출석 의제자백 하였고 서증 목록의 증거에 대한 인부도 되지 않고 피고에 대한 석명신청은 변론조서에 진술도 하지 않고 소명도 없고 법원에 대한 석명 처분 신청도 변론조서에 진술도 하지 않고 소명도 없고 심리도 하지 않고 사실심기초법원이 당연히 승소한 판결(최초의 소송인 성남지원91가단6589호의 판결이 어떤 사실과 어떤 법률에 의해 판결서를 작성하였다는 설시도 없이 무조건 10회의 무효 판결서를 기판력을 나열하고 본 사건과는 관계가 전혀 없는 피고의 답변서를 복사한 소권남용 판례를 원용 패소시킨 황당한 사이비 판결서) 첨부서류 1번-위와 같이 예고등기까지 한 사건을 법과 사실과는 상관없이 법규정을 위반하고 사실심리도 없이 패소시키고 피고와 짜고 예고 등기까지 말소하고 있는 자들이 인간입니까? [24] 2004년 4월 26일 최종영 대법원장 대법관13명 조무제. 윤재식. 이강국. 김용담. 손지열. 이규홍. 유지담. 배기원. 강신욱. 박재윤. 고현철. 변재승. 이용우. 위14명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98가합3814호의 판결서를 경정하라는 청원서를 보냈으나 위14인중 회신도 없고 5월중에 전화로 알아 밧더니 공람종결 하였다고함 위자들도 인간이 아님. 우편물 영수증 [25] 청와대 회신 소권회복 청원서를 대법원 행정처로 이첩했다는 내용 [26] 법무부장관 회신 소권회복 청원서를 법원행정처로 이첩했다는 내용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회신 상소나 재심을 하라는 내용 속임수 회신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회신 위와 동일한 회신 속임수 회신 [29] 경기광주시 회신 정당한 판결에 의하여 승소 했다는 회신 [30] 검찰총장 회신-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소부 했다는 회신 [31]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박홍수 검사회신-직권남용죄와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 [32] 2005년 8월 26일 노무현대통령 김종빈 검찰총장 국회법사위원15명에게 보낸 청원서 우편물 영수증 [33] 2005년 9월 29일 노무현 대통령 이용훈 대법원장 천정배 법무부장관 김종빈 검찰총장 4당 대표 국회 법사위원 15명에게 소권회복을 요청한 우편물 회신 [34] 수원지방법원 성남 김희태 지원장 에게 보낸 추가 질의서 [35] 경기광주시장에게 보낸 질의서 [36] 수원지방법원 성남 김희태 지원장 에게 보낸 질의서 [37] 내용증명으로 대전지방법원 김병운 수석부장판사에게 보낸 질의서 [38] 영남대학교 박홍규 저서 재판을 재판한다의 7장 사법정의 민주화 법적3단논법 [39] 강현중저 민사소송법 제4판결의 형식적 효력중 3 무효판결 부분 2005년 12월 12일 위 질의인 안강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