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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수사구조개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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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8 |
| 미래의 수사구조개혁은... 우리나라 수사체계는 실체적 진실발견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추구하고 있다. 그런데 현 수사체계는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 법정에 가서 실체적 진실발견을 다투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서면으로 재판을 함으로써 법정에서 피의자와 검사가 실질적으로 대등한 관계로 싸우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검사가 피의자와 대등한 관계로 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럴려면 경찰은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사실만을 토대로 한 문서를 작성해 송부해 어떠한 법적인 판단을 하지 말도록 해야 한다. 지금처럼 경찰이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 검찰에 송치할때 기소, 불기소의견을 제시한다면 이는 실체적 진실발견보다는 처벌을 중시하는 행위밖에 되지 못합니다. 미래의 수사체계는 경찰은 수사를 담당하여, 있는 사실만을 검찰과 법원에 송부하고, 검찰은 기소만을 담당하여, 이 사실을 토대로 법적인 판단을 하여 법정에서 피의자와 대등한 상태로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 싸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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