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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헌법가치를 포기해선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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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9 |
| 교육과 헌법가치를 포기해선 안됩니다 논란 중인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 그간 여야가 지루한 협상을 벌이고도 끝내 타협안 을 마련하지 못한 채 평행선을 그어 온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건 여야가 근본적으로 가치관이 다른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당은 사학경영을 집단운영방식으로 바꿈으로 써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자는 생각이었고, 야당은 사학에서 책임운영의 주체를 없 앨 경우 사학의 퇴보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타협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야간 대립은 가치의 충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안을 절충을 통해 해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는 여야간 타협과 절충이 미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교육과 관련한 중대한 사안은 주고받 기 식의 타협이 아니라, 무엇이 합리적이고 옳은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른바 개방형이사제를 도입하되, 학교 구성원들로부터 이사 정수의 일정 비율의 2배 수를 추천받아 이사회가 선임토록 하자는 중재안. 하지만 근본적으로 학교 구성원들이 추천한 사람을 이사로 받아들이도록 강제한다는 점에서 여당안과 아무 차이도 없습니 다. 이렇게 해서는 사학의 사적 자치는 무너지고 맙니다. 건학이념의 실현과 유지도 위 협받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헌법가치에 어긋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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