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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만으로 해결이 됨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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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8 |
| 우리의 교육이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율과 경쟁을 목말라 하는 이때 정부여당은 오히려 획일과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적 오류를 범하고 있고, 특히 사립학 정책에 있어서 외국계 학교에는 선진국형의 자유를 보장해주면서 국내 사립학에는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교육쇄국정책을 펼치려 한다. 이런식이라면 누가 사립학을 운영 하겠는가 이번 황교수 건두 규제도 좋지만 국가가 지원해주고 보호해주어야 더큰 성과가 나오는것 아닌가. 조금의 문제가 보이면 무조건적인 규제 만으로 해결하려드는 꼴이란.. 정말 한심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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