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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상정은 여당을 편드는 편파적인 권한행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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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8 |
| 직권상정은 여당을 편드는 편파적인 권한행사이다!!! 사학법 개정은 지난 1년 반 동안의 치열한 논쟁과 대립이 말해 주듯, 어느 일방이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모든 당사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머리를 맞대 합의해 나가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한데 당적을 떠나 불편부당의 중립적 위치를 견지하여야 하는 국회의장님이 사학법 직권상정이라니요. 이것은 여당을 편드는 편파적인 권한 행사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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