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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상정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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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7 |
| 직권상정 반대 여당의 사학법 개악안은 철저하게 전교조의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전교조는 사학의 경영권을 장악해 사학교육을 좌익이념 전파의 장으로 삼는 데만 혈안 이 되어 있으며, 여당의 사학법 개악안은 전교조의 이런 책략을 뒷받침하는 보증수표 이다. 사학은 이 순간 여당의 일방적 사학법 개악을 앞두고 풍전등화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 다. 사학법은 사학의 건전한 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그 개정은 사학교육의 본질 을 변화시키는 중대사인 만큼 결코 여·야간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오직 교육의 수월성과 효율성을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최대한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 국회의장은 당적을 떠나 불편부당의 중립적 위치를 견지하여야 하나 직권상정은 여당 을 편드는 편파적인 권한 행사이다. 사학법 개정은 지난 1년 반 동안의 치열한 논쟁과 대립이 말해 주듯, 어느 일방이 손쉽 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모든 당사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머리를 맞대 합 의해 나가야 하는 일이다. 사학의 개혁은 사학 스스로의 자발적인 자정 노력으로 달성될 수 있다. 여당은 사학의 비리 근절을 사학법 개정의 당위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표면상의 이 유일 뿐, 실제론 사학의 운영권을 학내 구성원들에게 분점시켜 학교법인을 경영의 책 임주체 위치에서 끌어내리고, 장차에는 급진 교원세력의 수중에 사학을 넘겨주려는 정 치적인 의도를 갖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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