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마당 > 회원게시판
 |
사학의 신뢰 회복과 자율권 강화!! |
|---|---|
 |
2005-12-05 |
| 사학의 신뢰 회복과 자율권 강화!! 열린우리당은 무늬만 개혁법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사실상 "교원의 직무 확대와 신분보장 강화"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사학의 자율권 강화, 경쟁원리 도입, 독지가의 교육투자 유도 등은 눈을 씻고 봐도 없다. 오히려 5·16 “혁명정부” 것 보다, 제5공화국 “국보위” 그것보다 더 후퇴한 법안이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국민이 요구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신장할 수 있는 교육개혁 방안”을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①부패 비리사학의 근원적 척결과 ②교원의 교육외 직무 축소를 통한 연구·교수풍토 조성과 이에 대한 평가 실시 ③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교원계약제 및 정년보장제 병행 실시 ④높은 수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학교회계 공시제도 도입 ⑤건전사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율적인 학교운영 보장 ⑥사학 구성원의 화합과 협력 기반 마련.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