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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모순
2005-12-02
<<열린우리당의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진단해드리겠습니다.>> <교육개방에 대한 진단입니다> 열린우리당은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교육기관은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고 완전 자율적으로 경영하도록 법률로 보장해주면서, 국내사학에 대해서는 온갖 명분을 갖다 부쳐 사학의 손발을 꽁꽁 묶어버리는 역차별의 사학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국립대법인화에 대한 진단입니다> 또한 교육의 공공성과 참여 자치 및 민주화를 확대·강화해야 한다면서 국립·공립·사립학교중에 유독 사립학교에만 개방형이사제를 두도록 하자고 주장합니다. 열린우리당의 논리대로라면 공공성 강화는 말할 것도 없이 국·공립학교부터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국립대학 운영의 자율성 강화와 외부인사의 운영 참여(개방형 이사제)가 골자인 국립대법인화에 반대합니다. <교원평가제 도입에 대한 진단입니다> 또한 교원평가제에 대한 입장을 차일피일 미루다 국민의 감정이 폭발하자 뒤늦게 조건부로 교원평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만 밝힐 뿐 구체적인 대안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정쩡한 태도는 열린우리당이 제안한 사립학교법안과 정부의 교원평가제의 명분과 의미가 서로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열린우리당 사학법안은 교원의 신분강화와 교육외적인 업무의 확대하자는 것이고 이와는 정반대로 정부의 교원평가제는 교원의 신분약화와 교육외적업무를 감소시키자는 것입니다. 아울러 열린우리당의 사학관련 3법은 7여년전 전교조와 민교협(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이 주장한 안을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합니다. 이미 7여년의 세월이 허무하게 흘렀습니다. 교육개방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선진국의 교육개혁과는 반대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쌀개방을 둘러싼 사회갈등을 지켜보며 교육개방도 같은 전철을 밟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모순된 입장은 공당으로 취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지지 세력에 매몰된 소인배들의 무리가 내놓는 주장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열린우리당의 입장이 우리나라 교육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교육선진화를 이룰 것으로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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