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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개정은 정당하지 못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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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2 |
| 사학법 개정은 정당하지 못한 방법.. 김원기 국회의장의 사학법개정 조정안에 대한 반론 김원기 의장이 내놓은 조정안의 핵심은 ‘개방형 이사제’를 열린우리당 주장처럼 제도는 도입하되,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인사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운영위·대학평의원회가 이사 정수의 일정비율을 ‘2배수 추천’하도록 하는 것과 한나라당의 주장인 ‘자립형 사립학교’의 도입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아닌 초중등교육법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며 교사회·학부모회, 교수회·학생회·직원회의 법제화는 추후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개정시 별도로 논의토록 하는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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