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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회·교수회·학부모회·학생회·직원회등의 법제화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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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1 |
| 교사회·교수회·학부모회·학생회·직원회등의 법제화는... 고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로 다루자는 이야기로 조정안이라고 볼 수 없는 “개수작”입니다. 따로따로 분리해서 그럴듯하게 사기를 치고 있지만 그 속내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열린우리당의 사학법안과 한나라당의 사학법안은 타협될 수 없는 안입니다. 직권상정하려거든 “개수작”떨지 말고 원안대로 상정해서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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