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 회원마당 > 회원게시판

	김원기 국회의장의 사학법개정 조정안에 대한 반론
	2005-12-01
김원기 국회의장의 사학법개정 조정안에 대한 반론 김원기 의장이 내놓은 조정안의 핵심은 ‘개방형 이사제’를 열린우리당 주장처럼 제도는 도입하되,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인사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운영위·대학평의원회가 이사 정수의 일정비율을 ‘2배수 추천’하도록 하는 것과 한나라당의 주장인 ‘자립형 사립학교’의 도입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아닌 초중등교육법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며 교사회·학부모회, 교수회·학생회·직원회의 법제화는 추후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개정시 별도로 논의토록 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우롱해도 한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파렴치하게 거짓과 위선 그리고 사기적인 조정안을 제시하는 짓거리는 역사가 심판할 것으로 굳게 믿으며 “개수작”에 불과함을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첫째,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해서 학운위와 대학평의회가 배수로 추천하든 추천 이사수를 줄이던 상관없이, 사학 탈취법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 열린우리당은 개방형이사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임시이사제도를 강화해 놓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사학내부에서 문제를 야기 시키면 사법적 판단에 앞서 관할청의 지도감독권(행정권)으로 기존의 이사진 전원을 퇴출시키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임시이사의 파견으로 기존 이사회의 인사권은 없어집니다. 다만 학운위와 대학평의원의 추천권만이 있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추천권을 중심으로 이사회가 재구성되는 결과를 노리는 열린우리당의 안과 다를 게 없는 “개수작”이라는 것입니다. 현재에도 사학에는 구성원간 교육이념과 목적이 다른 단체가 국가정책을 앞에두고 경쟁적으로 다투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열린우리당의 사학법안은 사학내부 구성원들간에 반목과 분쟁을 더욱 유도합니다. --------------------------------------------------------------- 첫째 유형 : 설립자측 임원 1/4(2명, 안제21조제2항), 그리고 교원등(학운위)의 추천 임원 1/3(3명, 안제14조제3항 신설, 추천인원이 줄어도 매한가지)인 가운데 임원간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둘째 유형 : 학교회계의 심의권을 갖는 대학평의원회(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고등교육법 제27조의4 제1항)를 놓고 학교법인과 대립하여 분규가 발생하였습니다. 셋째 유형 : 교원인사와 관련한 교원인사위원회(안제53조의3제2항 단서)와 교원징계위원회(안제62조제2항단서)의 결정이 학교법인 이사회와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교육계 정치모리배에 의하여 악용될 것은 강 건너 불 보듯 뻔합니다. 다음 단계로 관할청이 사법권이 아닌 행정권으로 기존의 이사진을 쉽게 퇴출하여 사학을 완전 장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유형 : 시정기간 없이(안제20조의2제2항, 15일삭제)바로 정부가 임원 승인을 취소(안제20조의2제1항 각호, 취소사유)합니다.(①교직원인사에 간여한 때, ②학교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때, ③학교장의 위법행위를 방조한 때, ④사학법 위반과 인사간여 그리고 회계부정 및 학교의장 권한 침해를 방조한 때, ⑤취임승인취소된 자의 학교운영 관여를 방조한 때 등)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해관계인(개방형이사 3인등)의 청구나 직권으로 지체 없이 임시이사를 선임(안제25조제1항)하도록 했습니다. 다음단계는 사법적 판단에 관계없이 구 재단측이 복귀하지 못하는 법안을 뒤에 숨기고 있습니다. 첫째 유형, 설립자와 그 측 임원은 임원승인이 취소 된지 5년이 경과(안제22조제2호)돼야 복귀 자격이 주어지고, 그 자격이 있더라도 임시이사 6명(2/3, 안제21조제7항 신설)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복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유형, 설립자측이 없는 5년 이내에 교원등(학운위)은 임원의 1/3을 추천해서 선임합니다. 설립자 지분 1/4(공석, 설립자가 관여 못함, 설립자 꼼짝마! : 안제20조의2제1항제7호)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4인은 누가 되겠습니까? 이사회 안에 설립자 당사자가 없는 한, 당연히 그들(교원등)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게 뻔합니다. 그리고 5년뒤 설립자를 복귀시키기 위해서 구성원 등이 추천한 임원이 6명씩이나 찬성해 주겠습니까? 셋째 유형, 임시이사의 임기를 전교조의 주장대로 삭제하려던 것을 철회하고 2년을 3년으로 연장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안제25조제3항)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다 임시이사 임기 6년이 만료되더라도 정이사로 눌러앉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안제25조제4항 삭제) 그리고 “임시이사 임기 6년, 설립자 복귀 시한 5년”은 무슨 의미인지 더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넷째 유형, 사학탈취가 아님을 속이기 위해서 그럴싸하게 이사선임 조건(안제25조의3)을 또 만들었습니다. 교원등(학운위)의 의견을 들어 관할청이 정이사 전원을 (안제25조의3)선임하되 그중 1/3은 교원등(학운위)이 추천하는 자로 선임 하도록 해놨습니다. ---------------------------------------------------------------- 둘째, 교사회·교수회·학부모회·학생회·직원회등의 법제화는 고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로 다루자는 이야기로 조정안이라고 볼 수 없는 “개수작”입니다. : 따로따로 분리해서 그럴듯하게 사기를 치고 있지만 그 속내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열린우리당의 사학법안과 한나라당의 사학법안은 타협될 수 없는 안입니다. 직권상정하려거든 “개수작”떨지 말고 원안대로 상정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학운위와 대학평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법률로 규정하는 한, 위원회의 구성·운영의 주체인 교사회·교수회·학부모회·학생회·직원회등의 법제화는 불가피한 것이다. 그런데도 그럴싸하게 문제가 많으니 따로 논의하자고 하는 사기적인 발언은 다시 한번 국민을 기만하고 사학법안의 진실과 거짓을 가리는 “개수작”입니다. 2005. 12. 1 윤택아(josjosjos) "개수작"이란? 그럴듯한 "수작"인데 "개"가 만들었다. 라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