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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략적 사립학교법 개정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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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30 |
| 정략적 사립학교법 개정 안된다 예로부터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百年大計)라 했다. 그런데 지 금 정부와 여당은 100년 앞을 내다보기는커녕 눈앞의 정치적 이 익만 생각하는 듯하 다. 역대 정권들이 그랬듯이 정략적 차원에서 이해관계 집단들의 눈치를 살피며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흥정하 는 듯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정부·여당의 개정안을 보면 ‘학교법인은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학교 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그런데 여기에 ‘종교재단 사학은 종 교적 건학 이념에 맞는 인사만 개 방형 이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단서 조항을 둔다는 것이다. 종교계 의 집단 반발을 지 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형평성을 무시한 법을 만들려 하 고 있어 참 으로 개탄스럽다. 현재 사립 초·중·고교와 전문대·대학은 1919개교(76.3%)이고 종교계 학교 는 455개교(23.7%)이다. 전체 사학에서 일반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 도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어떤 근거로 종교계의 건학 이 념은 존중해 주면서 일반 사학의 교육 정신은 무시하는지 알다가도 모르 겠다. 결국 예전과 마찬가지로 교육 관계법마저 정치논리에 따라 좌지 우지(左 之右之)된다면 우리 교육의 미래는 희망보다는 절망이, 발전보다는 퇴보 만 있을 뿐이다. 1963년 사립학교법이 제정된 이 래 지금까지 20차례 이상 개정됐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학 교육 행태(行態)가 잘못됐음을 단적으로 입증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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