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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폐지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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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30 |
| 아예 폐지해야 한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헌법 정신과 사립학교의 특수성 이라는 사립학교의 존재이유 자체를 제한하고 침해하는 사립학교법이라면 개정이 아니라 아예 폐지해야 한다.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대신 정부의 승인을 받은 정관이나 헌장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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