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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협의가 먼저 행해져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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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9 |
| 교원노조설립을 위한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과정에서도 사회적인 우려 속에서 장기간의 협의절차를 거쳤다. 학부모와 학생이 있어 교육현장의 혼란을 걱정했고 사용자들의 권리주장도 있었다. 그 과정에서 대학교수를 제외시켰던 이유가 있었다. 이렇듯 많은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면서도 "무리한 입법"이라는 후회를 남기고 결과적으로는 국민 교육현장이 예상대로 혼란스러워져 있다.이러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이 갑자기 의원입법으로 제안되어 형식적인 의견 수렴절차로 추진하려함은 적절치 못하다.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폭넓은 의견수렴이 있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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