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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의 법적 위상이 초 중등 교원과는 다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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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5 |
| 대학교수의 법적 위상이 초 중등 교원과는 다르다.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학 의 교수들은 정당가입 및 정치활동의 자유보장, 조교수 이상에 대한 국회의원, 영리기 업 사외이사 등 겸직허용과 함께 학문연구 및 교수 강학상의 자유가 보장되어져 있다. 초 중등 교원은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을 하고 매 직위마다 상응하는 자격 증 취득이 선행되어야 교감 교장 등 승진의 요건이 되지만 대학의 교수는 자유롭게 강 의하고 자격증이 없이도 누구나 학과장, 학장, 부총장, 총장 등의 관리직에의 임용이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정부 정당등 외부기관 단체에도 겸직이 허용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교원노조관계법에서 교수를 제외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며, 대학교수에게 노 동기본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초중등 교원과의 형평성으로 비추어 볼 때 평등 권이 침해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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