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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의 법적 위상이 초 중등 교원과는 다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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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5 |
| 대학교수의 법적 위상이 초 중등 교원과는 다르다.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학의 교수들은 정당가입 및 정치활동의 자유보장, 조교수 이상에 대한 국회의원, 영리기업 사외이사 등 겸직허용과 함께 학문연구 및 교수 강학상의 자유가 보장되어져 있다. 초 중등 교원은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을 하고 매 직위마다 상응하는 자격증 취득이 선행되어야 교감 교장 등 승진의 요건이 되지만 대학의 교수는 자유롭게 강의하고 자격증이 없이도 누구나 학과장, 학장, 부총장, 총장 등의 관리직에의 임용이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정부 정당등 외부기관 단체에도 겸직이 허용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교원노조관계법에서 교수를 제외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며, 대학교수에게 노동기본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초중등 교원과의 형평성으로 비추어 볼 때 평등권이 침해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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