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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가 노동기본권이 필요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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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4 |
| 대학교수가 노동기본권이 필요한가? 교수는 자유롭게 학문을 연구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고 그에 따른 각종 지원을 받는다. 따라서 교수를 일반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동일시 하는 개념으로 보면 안될 것이다. 대학교수는 그 특성상 이미 다른 보직 예를 들어 학교 총장이나 기타 다른 기업의 이사 혹은 국회의원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에게 노조를 인정한다면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야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민의 원성을 듣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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