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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권리도 보장해 주는 형평성 있는 개정을 요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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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4 |
| 사용자의 권리도 보장해 주는 형평성 있는 개정을 요구한다. 현행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사용자의 권리를 배제한 균형 을 잃은법률이다. 노조가 있으면 사용자가 있다. "노·사"간의 권리 의무를 규정하여야 하는 법률에 노동자 일방의 권리만 보호해 준 현행법은 형평성을 상실한 것이다. 우리 사학법인들은 입법과정에서는 물론 그 이후 지금까지 법인에게 사용자로서의 권리도 함께 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왔으나 그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외면 당하여 왔다. 따라서 법률개정이 시도된다면 형평성 있게 사용자 권리도 함께 보호해 주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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